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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니 해볼 만 하다'..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신청 러시 [부동산360]

입력 2022. 05. 2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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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행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 평가받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사업이 멈췄던 재건축 현장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DMC 한양아파트는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안전진단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광진구의 광장극동아파트는 최근 다시 신청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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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한양, 2차 정밀안전진단 도전해
"새 정부 안전진단 규제 완화 기대감"
고배 마셨던 단지들도 안전진단 재도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DMC한양아파트의 모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행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난관으로 평가받는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동안 사업이 멈췄던 재건축 현장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DMC 한양아파트는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안전진단에서 한 차례 고배를 마셨던 광진구의 광장극동아파트는 최근 다시 신청한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다.

26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구 DMC 한양아파트는 지난 16일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신청이 접수되며 마지막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을 받은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애초 DMC 한양아파트는 지난 2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시작하려 했었지만, 당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안전진단 수요가 급증했고,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모두 ‘당장 안전진단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보냈다”라며 “이후 추가 협의를 거쳐 다시 2차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에 위치한 단지는 지난 1987년 준공돼 올해 36년 차의 대표적 노후 단지로 평가받는다. 660세대 규모의 대단지인 탓에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며 지난 1월 전용 84㎡가 9억6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가격이 크게 올랐다.

재건축에 나선 조합 추진위는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데다가 새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는 상황이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다른 단지를 살펴보면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안정성 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는데, 새 정부가 이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긍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비업계에서는 2차 정밀안전진단을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D 등급을 받은 단지의 경우, 2차 정밀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최종 불가 통보를 받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평가 비중 50%에 달하는 구조안전성 부분에서 대부분 단지가 낮은 평가를 받자 새 정부는 평가 과정에서 구조안정성 비율을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은 2배 높인 30%를 반영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아예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에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불가 통보를 받았던 광진구 극동광장은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재건축 조합 추진위 측은 예비안전진단 통과를 바탕으로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 등 본격적인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지난해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3중 주차가 만연하는 등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던 노원구 태릉우성아파트도 지난 3월 예비안전진단을 다시 신청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고,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의 경우, 다시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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