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민원분쟁 남들 두 배..금소법 이후 민원 처리기간 한 달 더 늘었다

사모펀드 사태 이후 은행권의 민원 소송은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민원분쟁 처리기간은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1분기 시중은행을 상대로 민원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69건이었습니다. 

이 중 신한은행이 22건으로 다른 은행들보다 두 배 가량 많았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에도 167건으로 민원 관련 소송이 가장 많았습니다. 

신한은행 이용자가 많은 데다 사모펀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향이 컸습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으로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 : 잘 해결이 안 되거나 진척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분쟁이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많죠. 기각 처리도 되고 논리가 안 맞으면.] 

지난해 1분기 금소법 시행 이후 시중은행들은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금융분쟁 한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약 3개월로 전년보다 한 달이나 더 늘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분쟁조정에서 해결 안 되면 법정으로 가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법정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죠. 기업이 민원 단계에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 못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소비자들이 드세져서….] 

정부는 소송으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에 소비자 단체 위원 비중을 늘리고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해 금융분쟁 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민원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원 감축노력에 앞장서고 잘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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