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빅브라더' 비판에 입 열었다..尹 대통령의 직접 설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처음으로 직접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공직후보자 등 개별 사람의 비위를 조사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이관하는 것은 대선 때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데 따른 조치란 얘기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옛날 특감반(옛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이런 공직자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안 하고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이 사정(기관)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이란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한다"며 "그래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다. 자료도 축적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권의 비난처럼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권한을 몰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를 선진화시키고 대통령실의 제왕적 권한을 내려놓는 차원이란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인가"(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라며 맹비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사 검증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맡아 수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후 법무부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보고서를 올리면 대통령실은 경찰 등에서 보고 받은 평판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쥐고 흔드는 인사 검증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시스템을 마련겠다는 취지"라며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앞으로 어느 장관, 어느 정권과도 무관한 것으로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을 보고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외 다수 부처의 파견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인사정보관리단 내 인적 구성에도 상호 견제·균형을 염두에 두었다"고 밝혔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과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조직이 없어졌다. 각종 법률 업무 대응 등 과거 민정수석실의 필수 업무를 맡게 된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사정기관 간에 회의 조율 등 최소한의 실무적 업무만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용불량자 지연수 옷은 300만원 명품, 스몰웨딩 제안도 거절" - 머니투데이
- '뷔와 열애설' 후 모습 드러낸 제니…행사 내내 해맑은 미소 - 머니투데이
- 탕웨이 이어 '칸 입성' 아이유, 어깨 드러낸 우아한 드레스 자태[영상] - 머니투데이
- 송강호 출연 '브로커' 12분 기립박수…일부 외신은 혹평, 왜? - 머니투데이
- "60억 건물 방송서 계속 자랑" 호통에 기안84 급사과 - 머니투데이
- '보물이 와르르' 서울 한복판서 감탄…400살 건물 뜯어보니[르포] - 머니투데이
- '기러기 ' 정형돈 "하와이 간 딸들, 답장 없어" 고백…아내 해명은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피곤해서 대리기사 불렀다"…술 먹고 휘청? "음주 아냐" - 머니투데이
- [단독]유영철·강호순 '호화식단' 논란에... 서울구치소 비공개 전환 - 머니투데이
- 김호중 팬클럽 기부금 거절당했다…"곤혹스러워, 50만원 반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