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만으론 못해" 공수처 '부산저축銀 부실 수사' 尹 고발사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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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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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공수처는 앞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는 의혹, 시력 판정 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 등 사세행의 다른 고발 사건도 각하했다.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관련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만한 자료가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고, 시력 판정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근거한 고발인의 추측 외에는 병원이 실시한 검사결과와 공신력을 부정하거나 결과가 조작됐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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