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대통령실이 정보공개청구를 접수받지 않는 이유

정보공개법상 청구 10일내 답변 줘야, 대통령실 보름 넘게 접수조차 안돼
대통령실 측 "정보공개 담당자, 신원조회 중이라 정식 발령 나지 않아"

[미디어오늘 장슬기 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아직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시작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알권리와 정보공개에 대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정보공개청구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소통을 하겠다며 용산으로 대통령집무실 추진을 강행했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불투명한 상태다.

미디어오늘은 윤 대통령 취임식을 진행한 이후 지난 10일과 11일 대통령비서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실(구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통상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정도에 해당 기관이 접수하고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한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청구자에게 답을 줘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청구일에서 보름 이상 흘렀지만 아직 청구내용을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 대통령실 홈페이지 갈무리

다른 곳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었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1일 대통령비서실에 '20대 대통령 취임식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청구일에서 2주 이상 흘렀는데도 아직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며 오마이뉴스 기고를 통해 지적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당 기고에서 “아직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것이라면 대통령실이 필요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청구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라면 청구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메뉴가 아예 없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정보공개청구 메뉴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 과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 관련 부분

지난 20대 인수위도 정보공개청구에 소극적이었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도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미디어오늘이 두 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하나는 법에서 정한 기한을 훌쩍 넘긴 뒤 모두 비공개 결정한 직후 인수위를 해산했고 나머지 청구 건에 대해서는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인수위, 정보공개청구 질질 끌다 '비공개' 통보 직후 해산]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선 정보공개담당자가 정식발령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26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접수가 돼서 진행돼야 하는데 그 업무를 진행할 사람들이 아직 신원조회 기간이라 정식 발령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정권 초기에는 이러한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양해해달라”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관련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해당 관계자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권 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정부) 출범한 지 2주 밖에 안 된 상황을 감안해달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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