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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리 제재 불발 후 대북 독자제재.. 러 은행 2곳 포함

최지희 기자 입력 2022. 05. 28.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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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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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 1명, 북·러 기관 3곳 제재
외교부 "압박 긴요하다는 美 입장 반영"

미국이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 시각)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북한 국적의 개인 1명과 북한 및 러시아의 기관 3곳을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news1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 소속으로,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미사일 관련 물품 구입에 관여해왔다고 미 재무부는 밝혔다.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관 3곳은 북한 고려항공의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Far Eastern Bank), 스푸트니크 은행(Bank Sputnik)이다.

고려항공 무역회사는 북한이 다양한 전자 부품과 군민 양용 물품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선적을 담당하는 역할을 해왔다. 극동은행은 북한의 국적 항공사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인 고려항공에 금융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또 스푸트니크은행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 금융,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조선무역은행의 위장기업에 대한 러시아 루블화 계정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기업의 거래에 이용되도록 했다.

제재 대상자들은 미국으로의 여행이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이들 개인 및 기관과의 거래도 전면 금지된다.

OFAC은 보도 자료에서 “북한은 올해만 6발의 ICBM을 포함해 23발의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WMD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개인 및 기관을 목표로 한 것”이라며 “미국은 제재를 이어나가며 북한이 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별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 진전을 위해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외교에 전념하고 있고, 북한이 대화에 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능력을 제약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인 25일(한국 시각) ICBM을 포함해 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올해 들어 잇단 미사일 도발을 감행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당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제기하는 상황이다.

러시아 은행 2곳을 포함한 이날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반대한 이튿날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북한의 잇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 내용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이 불발됐다.

한편, 외교부는 “미측의 금번 조치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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