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단일후보 표현 쓰지 마라" 전북교육감 선거, 명칭 두고 법적다툼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8일 상대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포함한 문구나,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후보자 캠프에 따르면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천호성 후보는 최근 상대 후보인 김윤태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전주지법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태 후보 "단일후보 쓰지마" 선관위 시정 요구 받아내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28일 상대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포함한 문구나, 민주·진보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후보자 캠프에 따르면 전북교육감에 출마한 천호성 후보는 최근 상대 후보인 김윤태 후보의 명칭 사용을 두고 전주지법에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천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선거 공보와 명함, 문자메시지, 현수막 등에 ‘이재명’을 포함한 문구와 사진을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김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책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 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이름을 포함해 경력을 소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지방 교육자치법을 근거로 “채무자(김 후보)의 이런 표현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며 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지방 교육자치법에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후보는 천 후보가 지난 1월, 도내 진보성향 208개 단체로부터 단일 후보로 선출된 이후 줄곧 사용한 ‘민주·진보 단일 후보’라는 명칭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천 후보가 진보성향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맞지만, ‘단일 후보’로 볼 수는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했다.
선관위는 김 후보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고 천 후보 측에 진보성향을 주장하는 타 후보가 있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이후 법률해석 등을 거쳐 천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회 접종으로 간암 막는다”…차백신 B형 간염 백신 임상 1상 성공
- [비즈톡톡] LG 세탁건조기, 美서 100만원 저렴하다는데
- 졸음쉼터 늘리고, 휴게소 개선했더니… “고속도로 사망사고 급감”
- [단독] ‘라오스댐’ 붕괴사고… SK에코플랜트 “보상금 나눠내자”요구에 싱가포르서 국제중재
- 택배 상하차 알바→중식당 사장까지..제국의 아이들 김태헌, '인생역전'
- 위기의 명품 플랫폼...360억 투자받은 ‘캐치패션’ 조인성 광고만 남기고 폐업
- “공실인데 이자 부담 눈덩이”… 투자 열풍 지식산업센터 ‘애물단지’
- 한때는 몸값 4000억이었는데... 한화·신세계가 점 찍은 메타버스 기업의 초라한 말로
- 성수기 끝난 보일러 업계, 선풍기·청정기로 눈 돌린다
- [재산공개] 오영훈 제주지사 장남 결혼 축의금 1억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