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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납품단가 연동제, '착한 대기업' 만들어 풀자"

이재윤 기자 입력 2022. 05. 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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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는데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민간 계약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시장경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대기업이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요구됩니다. 금융권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과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시 중소기업은 반드시 납품단가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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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납품할수록 적자, 중기의 비명④김용진 중기정책학회장 인터뷰

[편집자주] 원자재 가격은 폭등했는데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는 변동이 없다. 이를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떠안는 동안 주요 대기업은 지난해 역대급 성장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빈사 상태다. '제발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라도 쳐달라'는 게 중소기업의 호소다.

김용진 중기정책학회장./사진=이재윤 기자


"납품단가 연동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부가 민간 계약에 개입해 시장경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세밀한 설계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시장경제 침해를 최소화 하면서도 대기업이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요구됩니다. 금융권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과 비슷한 방식을 도입하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제도를 활용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공시해 선순환 구조를 만드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올해 초 학회장에 임명된 김 회장은 중소기업 육성·보호 정책 등 경제·금융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공시제도를 활용한 김 회장의 제안은 납품단가 연동제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신중론'에서 비롯됐다. 정부가 민간 계약에 관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어서다. 김 회장은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고, 예상했던 결과와 다른 부작용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법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강제하기보다 시장에서 이른바 '착한 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그의 취지다. 중소기업에 납품단가 요구권을 부여하고, 대상기업이 반드시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납품단가 요구를 받은 원청기업은 일정 기간 이내에 조정여부를 전달하고, 외부에도 이를 공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비슷한 예로 금리인하요구권을 들었다. 김 회장은 "금융권에서 신용등급 변경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했다. 신용등급 변화요건이 생기면 개인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 등은 반드시 실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본 딴 것인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은행·카드·보험업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 운영 실적을 협회에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김 회장은 "대기업이 반드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며 납품단가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지켜지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을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납품단가 연동제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자재 가격 변동시 중소기업은 반드시 납품단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원자재 가격기준과 변동폭에 대해선 김 회장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기준(3%) 등을 고려해 산업계와 정부가 기준을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산업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마련하기 보다는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근과 동시에 납품단가 조정 실적을 토대로 채찍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납품단가 조정실적이 저조한 기업에 규제를 가해 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대기업의 선처만 바라는 건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며 "대신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중소기업 협상력을 강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끌어올리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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