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이걸로 끝..한 총리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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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추경안을 심의·의결한다. 2022.05.30.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재난지원금이라는 규모와 대상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닌 제도는 이번에 드리는 것으로 종료를 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보상제도로 바뀐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 자율, 공정,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정책을 좀 더 확대하고 강하게 집행을 하자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크게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 (목표)을 가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우리의 재정 사정이 풍부해지고 여유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사회적 계층을 잘 선별하고이 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인 신인도는 경제 지표의 절대적인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비록 우리의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 부채의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보면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런 국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신 정부가 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안정성을 더 좀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에 IMF(국제통화기금)가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의 차질 등으로 3% 정도 연초에 예상했던 것에서 2.5%로 내렸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가 약 0.2% 정도의 성장을 더 올릴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하고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처음으로 우리 여야 간 협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그런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우리가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일종의 첫 걸음"이라며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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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