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MB이후 민영화 시즌2..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민주노총 30일 기자회견 "국민 기만.. 국정과제가 '민영화 종합 선물세트'"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40%를 민간에 매각해야 한다고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0일 민영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교통, 의료 등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이나 공공성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사기업을 대폭 지원하는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서 민영화 정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프레시안(박정연)

민주노총 "국민 기만... 국정과제가 '민영화 종합 선물세트'"

앞서 지난 17일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게 아니고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정부)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30~4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2013년 출간한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서는 "정부가 보유한 인천공항과 한국철도공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27일 "아주 선명하게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은 과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이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해명은 '국민 기만'"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이 개인의견이라는 구차한 변명이나, 공기업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완전히 넘기는 것만을 민영화로 한정하는 말장난에 누가 속겠나"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보고서는 자본을 위한 '민영화 종합선물세트'라 할 만큼 전체 공공부문에 걸친 모든 가용한 수단의 민영화 정책들로 가득 차 있다"며 "재무건전화를 앞세워, 공공기관의 자산 및 출자회사 매각, 사업 정리, 외주화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꼬집었다.

"MB이후 민영화 시즌2...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시민단체들도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추진 움직임을 우려했다. 특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 "말이 좋아 독점을 깨고 민간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력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인수위가 발간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부터 시작됐다.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즉, 전력 판매구조를 한전 독점에서 민간 시장에 개방하는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록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은 지난 4월 인수위 발표를 통해 드러났다. 한마디로 '에너지'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많이 알려지고 이에 대한 대응의 시급함과 필요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에너지 민영화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경로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는 '시장 육성책'"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 시장이 아니라 에너지 공공성이다. 에너지는 생태적 한계 내에서 생산되고 평등하게 누리는 공공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순 발전산업노조 부위원장도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던 'PPA' 즉 전력구매계약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개방한다고도 했다"며 "결국 실질적으로 전력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서서히 민영화를 하겠다는 선언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1분기 한전의 적자 8조 원이 발생했다"며 "원자재 값 폭등으로 인한 전력구매비용 상승이 원인인데,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탈원전을 해서, 방만경영을 해서 그렇다고 보수신문들이 글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MB시절 '모든 것은 민영화로'의 시즌2가 시작되는 듯하다"며 "한전 및 발전사는 적자라는 이유로 손발을 묶고 돈 되는 사업은 PPA를 통해 민간자본에게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는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