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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풀릴 만하면 '독도 몽니'..日 해양조사 트집 왜?

정진우 입력 2022. 05. 31. 17:30 수정 2022. 05. 3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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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해양조사를 실시한 데 대해 일본은 지난 29~30일 이틀 연속 "사전 동의 없는 해양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공식 항의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윤석열 정부 출범 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또 들고 나왔다. 한국 측의 정례적인 조사에 외교적 공식 항의라는 이례적 방법을 택한 일본의 속내가 뭔지 의문이 증폭된다.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일본 측은 지난 29일부터 이틀 연속 “즉각 중지하라”고 공식 항의했다.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사전 동의’ 없이 해양 조사를 해선 안 된다며 반발했고, 한국 외교부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섰다.

국립해양조사원의 독도 해양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일종의 ‘정례 조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독도 주변 해역의 생태계 환경이나 해저 지형 등 자연·과학 자료를 얻기 위해 독도 주변에서 정례적인 해양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해양 조사가 이뤄지면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에서 해상보안청 함정의 순찰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항의 표시를 해 왔다. 이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대응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한·일-한·미·일 ‘훈풍’에 찬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특히 일본의 이번 항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협력·교류 논의가 본격화하고, 동시에 한·미·일 차원의 대북 공조가 강화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당장 다음달 3일엔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도 조율되고 있다. 또 6월 말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별도의 회동을 가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난데없는 일본의 ‘독도 딴지’가 더 석연치 않은 이유다. 한술 더 떠 일본 산케이신문은 31일 “한·미·일 국장급(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 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독도 관련 사안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와 연계해 문제삼겠다는 뜻일 수 있다.


반복되는 日 ‘재 뿌리기’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당시 일본 측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에 항의하며 예정됐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사진 외교부
일본이 이처럼 우호적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독도 문제를 쟁점화한 것은 갈등 현안에 대해선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실제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위한 분위기 전환 국면에서 일본이 독도 문제를 꺼내 들며 재를 뿌린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당시 일본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았다. 결국 외교차관 협의 후 예정됐던 3국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됐다.

지난해 6월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무선에서 잠정 합의됐던 한·일 정상회담 일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독도 방어훈련’으로 알려진 한국군의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을 문제삼았다.

이번 독도 도발도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을 보이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윤 정부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관계 개선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일본 역시 이에 호응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태도 변화와 호응을 보여야 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이어 독도 문제에까지 몽니를 부리는 것은 관계 개선 기류를 틈타 현안 협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정부가 일본과의 강대강 국면은 피할 것이라는 계산으로 예민한 현안에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참의원 선거 앞둔 ‘표심 잡기’


오는 7월 일본 참의원 선거는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선거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이런 태도는 일본 국내 정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바라는 일부 보수 표심을 붙잡기 위해 한·일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정 지지율이 66%(니혼게이자이신문 27~29일 조사)로 집계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는 개헌 발의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 무드로 향하고 있지만, 갈등 사안에 있어서는 일본이 전혀 양보하거나 유화적인 태도를 취할 여지가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또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 지지 표심 결집을 위해 독도 문제를 비롯한 한·일 갈등 사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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