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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그릴라서 韓中 국방장관회담 개최..북핵·사드 논의할듯

문채석 입력 2022. 06. 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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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의 국방수장이 다음주 2년 7개월 만에 회담한다.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가 추진되는 데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타이밍에 회담이 성사된 만큼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경제 보복에 나선 바 있지만, 추가 배치도 아닌 이미 배치된 기지의 정상화인 만큼 크게 문제 삼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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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핵실험 징후·사드 정상화 추진 등
한일회담 전망은 어두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참모총장 이·취임식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경례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과 중국의 국방수장이 다음주 2년 7개월 만에 회담한다. 중국이 달가워하지 않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가 추진되는 데다 북한이 7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타이밍에 회담이 성사된 만큼 어떤 의제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오는 10~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웨이펑허 국방부장(장관) 간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 의제와 일정은 조율 중이지만 2019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린 이후 처음 열리게 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양측은 우선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 등으로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들어 탄력을 받은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에 대해 중국이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이 장관은 최근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자 경제 보복에 나선 바 있지만, 추가 배치도 아닌 이미 배치된 기지의 정상화인 만큼 크게 문제 삼진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을 거듭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밖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을 방안 등 국방교류 협력 증진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중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국방정책실무협의회에서 양군 해·공군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추가 개설하고 이른 시일내 개통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국 해군과 중국 동부전구 해군 간, 한국 공군과 중국 동부전구 공군 간 직통전화를 각 1개를 추가 개설키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한중 군사 당국 사이엔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직통전화 등 총 3개의 핫라인이 있다.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과의 직통전화가 추가로 개설되면 양국 군사 당국 간 핫라인은 5개로 늘어난다. 한중 간 긴급 의사소통 채널이 확대 가동되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등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최가 합의된 한중 회담과 달리 한일 국방장관회담은 개최 전망이 어둡다.

일본 초계기를 향한 한국 함정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을 비롯해 위안부·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한일관계 현안이 산적한 상태여서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는 게 우리 당국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은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주요 국가 안보 사령탑들이 총출동하는 행사로 2002년부터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 '샹그릴라 대화'로 불린다.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과 2021년엔 열리지 않았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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