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보사장 "예금자보호제도 그대로 둘 수 없는 상황"

"예금보험 한도 상향 비용은
예금자·금융사가 분담해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예보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현재 5000만원으로 설정된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란 인식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보호제도가 금융안정을 위한 것인데 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과거 50% 수준에서 20%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상향할 경우 드는 비용에 대해선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혜택이 있다”며 “예금자와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보험료율 상향에 따른 배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부실 금융사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 역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그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은 결과적으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이라도 예보가 선제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게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 등 출자 금융사에 대한 지분 정리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서울보증보험 지분은 상환기금이 2027년 종료되는 만큼 회수에 착수하는 방안을 공자위와 논의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착수하는 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협은 미상환 잔액을 국채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고, 5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방안을 수용했다”며 “수협 내부 프로세스가 완료되면 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