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욕설 시위' 막는다..친문 의원들 '입법 대응'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가 계속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직접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요. 민주당의 이른바 친문 의원들도 이런 시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막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한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로 해당 마을 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엔 청와대 출신 등 친문계 의원들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서 같은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되 증오연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 일부 의원들은 경남 양산경찰서를 찾아 사저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문 전 대통령 부부는 사저 앞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 회원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평산마을로 귀향한 뒤, 사저 앞에는 스피커와 꽹과리 등을 동원해 장송곡을 틀거나 욕설을 하는 집회와 시위가 밤낮 없이 이어졌습니다.

[XX 페이스북 끊어. 네 편만 국민이고 네 편 안 들고 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빨치산이냐.]

[어디 갔어. 이 XXX야. 어디 중국으로 꺼지든지. 살인마 XX야. 이 동네 와서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일각에선 문제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등 여권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등 사저 앞 시위는 정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