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본인 피해보니 냉큼 시위자 고소한 文.. 민주당, 노조 시위에도 같은 목소리 내야"

윤희숙, 민주당의 '집시법 개정안' 발의에 "극렬 지지자 팬덤 폐해에도 목소리 내야"
경찰의 양산 사저 인근 집회 금지 통고에는 "배설형 시위 눈감는 경찰의 행태 고치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당내 극렬 지지자들의 팬덤 폐해 등에도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고 일관된 자세를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등에서의 시위에 대한 경찰의 금지 통고를 계기로는 이참에 향후 사생활 침해 시위의 반복이라는 전체적인 악순환 고리를 끊기를 바랐다.

윤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노조들의 주택가 시위 등에 대해서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달라”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발의 등에 따른 반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나 시위의 준수 사항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모욕하는 행위, 개인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악의적 표현으로 청각 등 신체나 정신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의 소음을 발생해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법률안 제안 배경에 대해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시위로 해당 마을주민들이 불면증과 환청, 식욕부진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사생활의 평온이 뚜렷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1일 경남 양산시 양산경찰서를 방문해 한상철 서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신고 단체에 경찰이 처음으로 금지 통고를 한 것도 윤 전 의원 글이 나온 배경이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집회를 신고한 13곳 중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앞에서 열겠다는 집회를 금지 통고했다. 경찰이 사저 앞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집회 제한 통고를 한 적은 여러 번 있지만, 금지 통고는 이 단체가 처음이다. 단체는 오는 7월1일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과 평산마을회관 등 13곳에서 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를 신고했었다. 이를 두고 윤 전 의원은 ‘야만스럽다’거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지키자’는 여론 형성이 경찰의 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윤 전 의원은 한 발 나아가 “이참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사생활을 침해하는 시위의 야만성을 떨쳐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산 사저 앞 시위 불허 여부가 양산경찰서장의 재량이라면 그것도 문제”라며 “전국 어디서도 이런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일관성 있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내세웠다. 계속해서 “주택가 가까운 곳에서의 시위, 공연장 근처의 시위, 데시벨 규제를 무시하는 배설형 시위를 눈감아주는 경찰의 행태를 모두 이참에 고치자”는 제안도 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와 1인 시위 등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

한편, 윤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시위 반복이라는 ‘야만’을 부추기고 방치한 주체라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국민인 상대방도 품어 달라’고 호소했다면 우리 정치는 지금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그러지 않았던 것도 아쉽고 본인이 피해보는 입장이 되니 자신이 남긴 큰 족적은 성찰하지 않고 시위자들을 냉큼 고소한 것도 아쉽다”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인권이 보통의 국민보다 더 중한 것은 아니다”라며 “왜 일반 국민들은 야만 속에 고통받게 방치하고 양산 사저만 평화로워야 하느냐”는 질문도 던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