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TBS 교육방송 전환' 추진에..방통위 "누구 마음대로?"

지방선거 전 조례 개정 통해 '교통→교육' 방송 취지 주장
현실적으론 방통위 '방송 변경허가' 등 높은 문턱 넘어야
언론노조 '오 시장 발언, 방송법 4조 위반' 법적 대응 예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티비에스>(TBS) 사옥. 티비에스 제공

6·1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에 성공하고 서울시의회도 국민의힘이 과반을 휩쓸면서 <티비에스>(TBS)를 ‘교육방송’으로 바꾸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오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에 시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티비에스 기능 전환에 나서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다만 지상파 방송사업자인 티비에스의 기능 및 성격을 바꾸는 문제는 서울시의 의지나 관련 조례 개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제 추진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서울시의회가 다음달 구성되면 티비에스 관련 조례 개정이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면 티비에스 노동조합 등 구성원들과도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도 선거 직전 몇몇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티비에스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기능의 전환을 고민할 때가 됐다. 그 점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이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티비에스의 사업 영역(3조)은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 정보 제공’ ‘지역 관련 정보 제공 등 방송사업 전반’ 등이다. 오 시장과 서울시의 계획은 여기서 ‘교통’을 빼고 ‘교육’을 넣어 티비에스의 정체성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의 뜻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시의회 의석의 거의 70%(112석 중 76석)를 차지해 조례 개정 추진을 위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1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27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네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문제는 오 시장 뜻과 달리 티비에스의 기능 전환은 조례만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티비에스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은 ‘티비에스 교육방송’ 출범을 위한 일부 조건에 그친다. 티비에스는 서울시 출연기관이기에 앞서 방송법에서 규정한 지상파 방송사업자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15조(변경허가)를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분야의 변경’에 앞서 방통위 등으로부터 변경허가를 얻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티비에스가 ‘교통방송’ 등을 약속하고 허가받았는데, 주된 방송을 교육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방통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심의 과정에서 지금도 <교육방송>(EBS)이 존재하는데 별도의 교육 중심 방송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티비에스는 2020년 미디어재단 전환에 앞서 역시 방통위로부터 ‘교통, 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하겠다는 조건으로 방송 변경허가를 받았다.

티비에스 특정 라디오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 논란과 별도로, 오 시장의 발언이 곧 방송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송법(4조)에선 방송사업자가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티비에스가 재단 형태로 서울시에서 독립한 만큼, 서울시장한테는 편성에 개입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의 주장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6일 “오 시장의 발언은 외부에 의한 편성 개입을 금지하는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그가 ‘교육방송’ 전환 발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 대응을 비롯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김선식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