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관세 0%로 내리면 수입 돼지고기값 20% 하락?

[앵커]

국산 돼지고기가 한 근에 2만 원이 넘습니다. 상대적으로 싼 수입산도 값이 크게 올랐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에 매겨지는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정확히 뭘 얼마나 내린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가 수입 돼지고기(가공용, 삼겹살 등) 5만 톤에 대해 최대 25%까지 매겼던 일부 국가의 관세를 0%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 1천 달러를 수입하면, 기존에 156만 원이었는데, 125만 원으로 평균 수입 원가가 약 20% 줄어들 것이란 겁니다.

[앵커]

그럼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20%가 떨어지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최대 25% 관세를 매기는 나라의 돼지고기만 그 대상입니다.

우선 지난해 국가별 돼지고기 수입 비중을 보시죠.

미국이 가장 많고, 이어서 스페인, 네덜란드 순입니다.

캐나다 등을 제외한 90% 국가가 FTA 체결로 이미 관세 0%입니다.

캐나다산의 경우도, 가공용 돼지고기의 경우는 이미 무관세이고요, 냉장, 냉동 삼겹살의 경우가 8~9%대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가 언급한 관세를 25% 매긴다는 나라들은 어딥니까?

[기자]

브라질과 멕시코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두 나라에서 수입하는 게 1만 톤, 3% 정도인데요.

정부는 관세 탓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입 비중이 적었던 나라들에서 더 많은 돼지고기를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얼마나 들여올지는 더 봐야겠지만, 햄 같은 걸 만드는 가공용보다는 삼겹살이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체감이 더 크지 않을까요?

[기자]

네. 그래서 수입하는 냉동, 냉장 삼겹살만 떼놓고 분석해 봤습니다.

관세가 붙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은 9%가 좀 안 됐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삼겹살 1만 톤 정도는 이들 나라에서 무관세로 더 수입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앵커]

이 정도로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어떨까요?

[기자]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당장은 글쎄요.

일단, 물량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고요.

무관세 삼겹살을 들여온다 해도 선박으로 대략 한 달가량이 걸립니다.

또 감세 혜택을 줬다고 해서,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순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도 내릴지 불투명하고요.

코로나 규제가 풀리고 여행객이 늘면서, 돼지고기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생소한 원산지의 삼겹살을 선택할지도 변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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