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대통령 집무실 옆 美 잔류기지..역사적 사례 없어"

기사내용 요약
"국민 정서·자존심에 허락 못할 것"
"도·감청 염려에 치외법권 우려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2020년 4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잔류기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에 대해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를 준 사례를 세계적으로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5천년 역사를 통해서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이 파병한 부대가 59개 나라인데 중대급 이상 부대 규모를 파병한 나라는 20개국"이라며 "그 중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궁 옆에 바로 옆에 기지가 있는 데를 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최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갈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 했을 것이다.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무조건 정해지니까 그런 것이다"고 했다.

잔류기지 계획에 대해서 "(잔류기지 부지가) 대통령 집무실 담벼락을 연해서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 있다고 보면 된다"며 "담벼락을 경계로 10만5000㎡ 정도의 잔류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것은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담벽을 같이 해서 잔류기지가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나 국민 자존심, 정서에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에서 '미군의 제안으로 대체부지를 협의 중'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미군 측에서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대게 돼있다. 그러니까 미군 측에서 요구하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미군 측이 그럴 리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대안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나 국민 자존심 입장에서 대통령실 옆에 기지가 미군 기지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옮기긴 옮겨야 된다"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 5년만 국방부(청사를) 쓰고 5년 후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도 "한미동맹이 공고해서 미국을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군 기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도·감청 염려도 있다"며 "거긴 또 치외법권 지역이지 않냐. 우리의 영향력이 행사가 안 되는 지역이 대통령 담벽과 같이 붙어있다는 것은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지 않냐"고 우려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전 계획이 밀실에서 추진됐다'는 취지로 반박한 데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이것을 정하면서 국토교통부 고시로 고시가 됐고 여러 번 공청회도 있었다"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확장하면서 고시가 됐고 공청회도 이어졌다. 2020년도 공청회, 고시가 돼 용산공원 계획이나 이전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던 사항"이라고 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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