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김병주 "김건희, 용산 '5층' 쓴다? 중앙층이라 업무 불편 초래.. 필요하면 별도 건물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군 기지 잔류? 협의 당시 공청회하고 고시까지 한 내용.. 모를 수 없다
-집무실과 담벼락 하나로 붙게 되는데.. 인수위, 알고 추진한 게 더 이해 안 가
-대체부지 협의? 미국 먼저 제안했다는데 확인 어려워.. 이제 협의 시작한 듯
-용산기지 내 후암동 일대 가능성.. 재산권 침해 등 용산 주민만 피해
-北 핵실험 임박? 여러 루트로 이상 징후 포착.. 2017년 상황 재현 우려스러워
-집무실 5층에 김건희 여사 접견실? 제일 중앙층.. 업무 불편 초래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저희가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미군 잔류 기지가 들어선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 대통령실에서 미국과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는 걸 논의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 일단 이곳에 들어서려고 했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확인해준 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러면 추가적으로 짚어야 될 사안이 몇 가지가 도출이 되는데요. 이 문제를 최초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병주 > 네, 김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이게 대통령 집무실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 김병주 > 대통령 집무실 담벽을 면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붙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진행자 > 중간에 담벼락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병주 > 담벼락 경계로 그쪽 지역이 있었죠. 10만 5천㎡ 정도의 잔류 기지를 만들겠다는 거죠.

☏ 진행자 > 그런데 이해를 못 했던 게 이게 일종에 연락사무소 기능이면 10만㎡까지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애당초.

☏ 김병주 > 그 정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드래곤힐 호텔을 포함한 것이고 거기에는 3개 사령부 서울사무소가 위치해야 됩니다. UN사령부 서울사무소, 한미연합사 서울사무소, 주한미군사 서울사무소와 또 다른 군 관련 기능들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왜 서울사무소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UN사령부 같은 경우 한 달에 한 번씩 UN사령관 주관으로 UN 참전국 16개국 대사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6개국에서 주요 귀빈들이 오면 꼭 UN사를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서울지역에 와서 평택까지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서울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3개 사령부 공히 가장 협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서가 국방부와 합참 이런 서울지역에 있는 부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능들이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기능이 필요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이걸 전해드리면서 가졌던 첫 번째 궁금증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한 건가, 이게 궁금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김병주 >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갈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 했을 겁니다.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무조건 정해지니까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2004년도에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맺었고 이것은 국회 비준을 받은 사항이에요. 잔류 기지를 만들겠다 라는 건, 그리고 장소가 정해진 건 이명박 정부 때 드래곤호텔부근에 잔류 기지를 만들겠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때 정할 때는 규모만 조금 적었죠. 8만 4천㎡ 하겠다는 거였고 그걸 정하고 국토부 고시까지 한 사항이고요.ㅍ

☏ 진행자 > 고시까지 있었던 겁니까?

☏ 김병주 > 고시도 되고 공청회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이거 갖고 미 측에서 적다 부지가 더 커야 되겠다 해서 한 두 배 정도 크게 15만 7천㎡의 크기로 잔류 기지를 만드는 걸로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때도 공청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약 15만 7천㎡로 하다 보니까 용산공원을 만드는데 너무 침해가 많다, 시민에게 좀 더 돌려줘야겠다 강하게 얘기해서 5만㎡ 준 10만 5천㎡로 확정이 됐고 그때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죠.

☏ 진행자 > 그러면 위치 선정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끝난 거고 다만 면적 규모만 가지고 이제 두 차례 협상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 김병주 >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산 기지나 용산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아마 하태경 의원님은 국방위원이시더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했던 발언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 김병주 > 예.

☏ 진행자 > 일단 공청회까지 했고 고시까지 이루어진 거라면 인수위가 몰랐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난센스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알면서도 이걸 추진했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를 준 사례를 세계적으로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5천 년 역사를 통해서도 없죠. 사실 다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이 파병한 부대가 59개 나라인데 그중에서도 중대급 이상 부대 규모가 파병한 나라는 20개국 되더라고요. 그중에 혹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궁 옆에 바로 옆에 기지가 있는 데를 봤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국가 안보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담벽을 같이 해서 잔류 기지가 있다는 것은 국가 안보나 국민 자존심의 정서에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일단 미국이 먼저 제안한 사실은 확인이 됐습니까?

☏ 김병주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측에서 요구하기가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면 천만다행이죠. 왜냐하면 한미 기지는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대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돼 있습니까?

☏ 김병주 > 예. 그러니까 사실 미측에서 먼저 요구하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미측이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드래곤호텔이 용산 기지 제일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그걸 이전시키고 싶었는데 잔류 부지를 다른 데로, 그 비용이 많이 들죠. 드래곤호텔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한 1천억이 들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다른 데로 옮기면 호텔로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 김병주 > 호텔도 지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잔류 부지를 만든 그 지역은 비용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예측 못했던 예산이나 예측 못했던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기본적으로 호텔까지 지어줘야 된다면 수천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요구했다면 그 비용을 거의 대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원래 잔류 기지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기존 시설을 쓸 수 있는 드래곤호텔을 그대로 쓰는 지역에 만든 것이죠.

☏ 진행자 >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다.

☏ 김병주 > 네.

☏ 진행자 > 일단 그러면 아무튼 협의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후보지가 어디가 거론되고 있는 겁니까?

☏ 김병주 > 지금 제가 여러 루트로 확인해 보니까 협의가 아직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인 것 같아요. 후보지조차도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 흘러나오는 거나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건 서울 다른 지역에 10만㎡ 땅을 구입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기지 안에다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 확률이 많고요. 한다면 용산 기지 제일 북단 지역에 있습니다. 후암동 지역, 지금 미 대사관이 들어서려는 예정지 부근으로 옮길 확률이 많죠.

☏ 진행자 > 거기는 면적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 김병주 > 거기까지는 다 기지 안이니까요.

☏ 진행자 > 기지 안이다.

☏ 김병주 > 예, 거기가 어딘가 하면 전쟁기념관하고 용산고등학교 사이 지역 일대 부지입니다.

☏ 진행자 > 어디쯤인지 대충 위치가 파악되는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이게 대체부지가 이쪽으로 가면 민간에게 미치는 영향도 발생할 수 있습니까?

☏ 김병주 > 민간 피해가 많이 예상되죠. 왜냐하면 미군기지가 그대로 남게 되면 어떻게든 그 지역의 개발에 제한을 많이 받게 되겠죠. 아무래도 군사보호시설이니까 고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후암동 일대 주민들은 사실은 재산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만약에 대체부지가 그쪽이라면 거기 미군 캠프나 이런 게 이미 있는 곳 아닙니까?

☏ 김병주 > 이미 있는데 그동안 제약을 받았는데 이번에 용산공원 되면서 개발계획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 불만들이 많아지고 이런 피해들은 고스란히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특별한 희생을 요구해야 되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문제인데 어차피 일이 여기까지 와버렸으면 대체부지를 선정하는 것 말고 대안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병주 > 저는 국가 안보나 국민 자존심 입장에서 대통령실 옆에 기지가 미군기지가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옮기긴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노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건 윤석열 정부 5년만 국방부 쓰고 5년 후에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예측 못하는 일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 진행자 > 5년 뒤에 다시 청와대로 간다고 하면 잔류 기지 이런 문제는 잠깐 유보만 되고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병주 >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연합방위체계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유리한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 몫이 아니라 계속 그 지역에 대통령 집무실을 유지한다면 차기 정부, 차차기 정부에도 이러한 짐을 주게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지금 의원님 모신 김에 다른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북한 동향인데요. 지금 핵실험 준비 징후를 포착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 김병주 > 핵실험 징후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 당국도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점점 우려가 많아지고 있죠. 사실은.

☏ 진행자 > 핵실험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는 거군요.

☏ 김병주 > 아마 수순이 그렇게 가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강대강으로 해서 한반도 지역이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2017년도 전쟁의 먹구름이 한창 끼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심히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더요. 대통령실 이야기 나온 김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달 말쯤에 마무리된다고 하는데 그럼 현재 사용 중인 5층 임시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가 접견실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병주 > 이것은 사실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는 제2부속실을 없애고 조용한 내조를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통령 배우자로서 역할이 있는데도 그 당시 그렇게 얘기해서 저는 의아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층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5층은 현재 대통령실로 쓰고 있잖아요. 현재는. 나중에는 제2 대통령실로 쓰겠다,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쓰고 안 쓸 때는 접견실로 쓰겠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김건희 여사 전용 사무실이 될 확률이 많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건물 내 5층이 제일 중앙층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업무하는 데에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사무실을 만들어준다면 그 건물 말고 별도의 건물에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병주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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