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文 사저 시위에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종합2보)

대통령실 "집회결사 자유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불법 있다면 당연 처벌"
화물연대 파업에 "노동자 불법행위, 법·원칙 따라 대응"
요직 검찰 독식 비판에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 쓰는 게 원칙"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7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출근길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6.7 seephoto@yna.co.kr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그 입장을 갖고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양산 시위와 관련, 전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체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이날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든, 노동자의 불법 행위든 간에 선거 운동할 때부터 법에 따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면서 '불법행위 원칙대응' 기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쪽 노조만을 상대로 더 엄격한 것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양쪽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떤 단계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되 협상을 진행하면서 산업계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법무부 장·차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국무총리 비서실장, 법제처장 등 권력기관 요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이 중용되면서 일각에서 비판이 이는 데 대해 일축하면서 '능력위주 인선'임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 상황으로 새 정부 인사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무슨 국회 상황? 청문회 이런 것요?"라고 반문한 뒤 "상황을 봐가며 국회와 협조해 가며 진행해 가겠다"고 답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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