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尹, 文 사저 앞 시위에 모든 건 법대로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尹, 文 사저 앞 시위에 모든 건 법대로 外"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이슈&피플. 네가지 있는 뉴스. 이슈 4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넌데요.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오늘의 첫 소식부터 살펴보죠.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는데요. 오늘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한다고요.

◆ 이우영> 지난 5월29일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가 끝나고 국회가 개점휴업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들어가는데요. 여론의 따가운 질타에 마지못해 회동에 나서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을 놓고 여전히 양보 없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 김우성>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만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고요.

◆ 이우영> 권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다는 약속은 여야 합의 이전에 민주당이 쓴 반성문"이라며 "선거에서 졌다고 반성문을 스스로 찢는 것은 국민 무시, 오기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협조하면 원 구성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장 오늘이라도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나 원 구성 협상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김우성> 이에 대한 야당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 이우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 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회의장만큼은 정략적 접근을 떠나 신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가 후반기 국회 공전의 근본 원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의장단 선출부터 우선 협조하라고 거듭 압박한 겁니다. 이어서 "역대 모든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나 연합 다수당이 맡아왔다. 앞으로도 우리 헌정사에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원칙이자 상식이고 관례"라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막무가내로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김우성> 민주당은 전반기 국회 원구성 당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었잖아요.

◆ 이우영> 맞습니다. 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때 법사위를 양보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런데 박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자 법사위를 내어줄 수 없다며 약속을 없던 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차기 국회의장 및 부의장 후보로 5선의 김진표, 4선의 김영주 의원을 각각 선출해놓은 상황입니다.

◇ 김우성>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원 구성 합의가 지연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패싱할 수 있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고요.

◆ 이우영> 현재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인사청문요청서는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 등 4건이 접수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경우 전반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청문요청서가 접수됐는데도 민주당의 반대로 기재위에서 청문회가 불발된 만큼 행정부에 청문회 지연 책임을 넘길 수 없다며 대통령의 청문회 없이 임명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법대로를 외친 윤석열 대통령 이야깁니다.

◆ 이우영> 어제 화물연대 소식 전해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기자들과 문답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출근길 문답 시간에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질문도 나왔습니다.

◇ 김우성>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어떻게 답한건가요?

◆ 이우영>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후 브리핑에서 추가 설명을 했다고요.

◆ 이우영>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 김우성> 앞서 중앙일보에서 양산 시위와 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체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 이우영>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우성>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 인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 이우영>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어제 내정됐죠.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은보 전 금감원장 후임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오늘 신임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 김우성> 검찰 출신 금감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 이우영> 1999년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인데요,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시험과 사법 시험에 동시 합력한 검찰 내 대표적인 경제·금융 수사 전문가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 형사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사건 수사를 맡아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이 과정에서 금감원과 호흡을 맞춘 바 있고요. 이 내정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6년 대검 중수 1과장을 맡아 현대차 비자금과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에 수사할 당시 같이 일하는 등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돼왔습니다. 그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 김우성> 금융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내정되자 금융권, 특히 자본시장 쪽에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면서 칼바람이 불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척결하겠다고 밝힌데다 문재인 정권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받은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규모 금융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은행 관계자는 "관료 출신이 아닌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되면서 금융사에 칼날 같은 잣대를 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새 경제팀 구성에서 이제 남은 건 '경제계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인데요, 역시 검찰 출신이 오는 건 아닌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를 측근 검사들에게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검찰 편중', '지인 찬스' 인사 비판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하던데요.

◆ 이우영>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금감원장은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 교수는 윤 대통령과 성남지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카풀을 했던 인연으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오늘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 이우영>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가 이번에 공정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것은 저도 들은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제외됐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신 인사가 많다는 우려 때문에 강수진 교수가 공정위원장 후보군에서 제외됐냐'는 질문에 웃으며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 김우성>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앞서서 첫 소식에서도 잠깐 언급했었지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내각 인사청문회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이우영> 새 정부 출범 후 18개 부처 중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완료됐지만, 나머지 2개 부처인 교육부와 복지부 수장 인선이 난항을 겪고 있죠. 윤 대통령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들. 특히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의혹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박순애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고요.

◆ 이우영>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숭실대 조교수 재임 시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가량 높았는데요. 당시 음주운전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박 후보자는 250만원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2019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 단속하고요. 0.2%이상이면 2년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김우성> 아울러 지난 2000년 한국행정학회 기획세미나에 제출한 발표문을 다른 학회지 2곳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올리며 논문 중복 게재 의혹도 받고 있다던데요.

◆ 이우영>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7년 6월 '국가표준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 논문집에 게재했고, 같은해 12월 '표준화사업과 정부간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RFID 산업에 있어 기술표준원과 유관 부처의 관계를 중심으로'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에 게재했습니다. 논문은 각기 다른 제목으로 두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나, 소제목이 같고 내용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논문 내용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의 경우 대부분 문장이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것처럼 정확히 일치했으나 인용이나 출처 표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표절검사 프로그램 검사 결과 두 논문간 표절률은 35%에 달했는데요. 학회 논문 표절률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수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논문 표절의 판단은 15~20%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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