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더 풀라" 아베 요구에 기시다 발끈..日국가부채는 1경 육박[도쿄리포트]

재정개혁 문제 놓고 일본 전현직 총리 충돌
아베파, 아베노믹스 기조 유지 요구
기시다 내각, 재정지출 제동 걸어야
일본 국가부채 천문학적 수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뉴시스

아베 신조 전 총리. 로이터 뉴스1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의 국가부채가 1경에 육박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재정지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기시다 내각이 재정확대에 신중한 기색을 드러내자, 아베 전 총리를 위시한 재정확대파가 "돈을 더 풀라"면서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일명 '호네부토'로 불리는 올해판 일본 경제재정운영·개혁의 기본 방침(한국의 경제정책방향 격)이 지난 7일 확정된 가운데 기시다 총리와 아베 전 총리가 막판에 이례적인 공방을 벌였다고 8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일본의 국가 부채 상황을 감안할 때 세출 확대에 제동을 걸 수 밖에 없다는 기시다 총리와 경기 부양을 위해 빚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는 아베 전 총리가 날선 신경전을 연출한 것이다.

사건은 지난 3일 자민당 정무조사회(한국의 당 정책위원회)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호네부토 원안에 들어간 한 문구가 문제였다. 일본 정부 측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베 전 총리 주변의 아베파들 사이에서 "누가 이런 것을 설명도 없이 썼느냐"면서 언성을 높인 것이다. 아베파의 심기를 건드린 부분은 "2021년도 호네부토에 근거해 (향후 3년간) 경제·재정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한다"는 대목이었다. 이런 언급 자체가 적극적 재정확대파인 아베파들에게는 정책의 '후퇴'로 비쳤다는 것이다.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축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근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게 아베 전 총리 등 아베파들의 생각이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일 한 강연에서도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강조하면서 "일본 국채는 신용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달에는 "일본은행(BOJ, 중앙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서슴지않았다.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그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기형적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임에도, 외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한 것이다. 일본의 방위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대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아베파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아베파의 총공세에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나섰다. 아베 전 총리의 사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을 관저로 불러 "세출 개혁 문구는 삭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대로 받으라"고 강하게 치고 나선 것이다.

결국 아베파들이 문제로 삼았던 해당 문구는 그대로 남은 채 최종 문안이 확정됐다.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약 1017조엔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1경에 근접한다. GDP비중으로는 세계 최고다. 그럼에도 "계속 적자국채를 발행하라"는 전직 총리의 재정 간섭을 놓고, 현 기시다 내각의 불만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지지통신은 "7월 참의원 선거 후 예상되는 개각과 자민당 임원 인사에 얽혀 양측의 공방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