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조응천 "尹, 대통령 1년만 하려고 그러나? 검사가 최고? 정신승리로 끝내면 될 것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시절, '검사만한 공무원 없다' 검사들끼리 정신승리
- 정신승리로 끝낼 일을 인사로? 이건 다른 얘기
- 이복현, 금융시장 육성과 조정에도 식견 있나?
- 尹의 법치주의, 권력자 입맛대로의 형식적 법치주의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입센조' 조응천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 조응천 > 네.

◎ 진행자 > 비대위원직을 내려 놓으셨고 홀가분하십니까?

◎ 조응천 > 예, 뭐 시간적 여유는 많아졌는데 좀 송구스러울 뿐이죠.

◎ 진행자 >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는 건 좀 이따 여쭤보고 먼저 이것부터 여쭤볼게요. 검사출신이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1년 대통령 할 것도 아니고 5년 할 것 같으면, 저 같으면 1기 2기 3기 내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안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 진행자 > 또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나, 아무튼.

◎ 조응천 > 왜 한꺼번에 다 해서 1년만 하고 말 건가, 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네요.

◎ 진행자 > 이렇게 임명해서 5년 갈 수도 있잖아요.

◎ 조응천 > 설마,

◎ 진행자 > (웃음)

◎ 조응천 > 저도 검사시절 특히 법무부 근무할 때 제가 검찰국에 근무했는데 제일 엘리트라고 자부하던 그런 집단이죠. 저희들끼리도 쑥덕거리던 말이 정말 다른 부처 공무원들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할 일이 많았는데 저희들끼리 쑥덕거릴 때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한 공무원이 없다.

◎ 진행자 > 그런 얘기를 했어요?

◎ 조응천 > 우리들끼리 그건 뭐 정말 진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정신승리한 건 좋아요.

◎ 진행자 >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조응천 > 그걸로 끝나면 됩니다. 정신승리로 끝나면 돼요. 그런데 그걸 집권해서 그 생각대로 인사를 한다? 그건 다른 얘기죠.

◎ 진행자 > 그런데 아무튼 이 논란이 커진 기폭제는 이복현 검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한 거잖아요. 이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금감원 기능이 금융범죄를 단속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잘 육성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이 더 크지 않습니까. 금융범죄 사범은 제일 말단에 끝에 가서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앞에 금융시장을 어떻게 잘 육성하고 조정할 것인가, 과연 이쪽에 대해서 식견이 있는가, 이복현 신임원장이?

◎ 진행자 > 그런데 그분이 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면서요.

◎ 조응천 > 회계한다고 금융시장

◎ 진행자 > 경제 잘 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 같은데

◎ 조응천 > 그건 뭐 그렇게 따지면 전문가가 수천명 되죠.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거버먼트 어토니라고 하는 영어를 쓰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고 그게 법치국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논리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조응천 > 글쎄, 거버먼트 어토니하고 검사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거버먼트 어토니 중에 검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로스쿨 마치고 바로 정부부처에 들어가는 변호사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법치주의다, 이거는 rule of law 법의 지배가 아니고 rule by law 법에 의한 지배

◎ 진행자 > 거기다 법률가의 지배 아닙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 조응천 > 뭐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법의 지배, 즉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아니고 rule by law, 형식적인 법치주의.

◎ 진행자 > 법에 의한 지배

◎ 조응천 > 예, 그게 더 문제죠. 이거는 최고 권력자의 자의적 통치를 막기 위한 법치주의가 오히려 최고 권력자가 법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rule by law,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용될 그런 전형으로 보여져서 상당히 걱정이고, 특히 민변 출신 발언, 100% 양보해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또 비난하고 하면서 거기서 자신이 출마의 변을 삼았던 그런 분인데 설령 전임 정부가 그렇게 했더라도 그걸 또 그대로 반복합니까? 나아져야죠.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 윤리의식,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이 인사를 보고 소수의 카르텔, 권력 사유화, 이런 생각들을 국민들께서 하시지 않을까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미국 사례를 자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 조응천 >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무슨 말이에요?

◎ 조응천 > 거버먼트 어토니 뭐 이런 거 자꾸 쓰시는 거 보니까

◎ 진행자 > 아, 영어를 자꾸 쓰는 거에 대해서

◎ 조응천 > 한동훈 장관이 영어 잘한다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 진행자 > 장관으로 발탁할 때. 영어에 대한 중요성 강조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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