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세월호 외력 침몰 가능성 낮아" 결론 못 내고 활동 종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9일 서울 중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3년 6개월간 진행한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필규 지원소위 위원, 이재원 지원소위 위원, 강기탁 진상규명소위원장, 문호승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문현웅 지원소위원장, 이민 안전소위원회 위원. /사진 = 뉴스1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한다.

사참위는 9일 위원들의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와 20여 개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선 '외력이 침몰 원인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반쪽짜리 결론을 내렸다.사참위는 세월호의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과 외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두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했다.

사참위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해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 등에 따른 내인설과 잠수함 등의 충돌에 의한 외력설을 두고 내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문호승 사참위원장은 "조사 활동에 한계가 뚜렷해 명확한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사찰 등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공식사과와 후속조치 시행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8개 권고안을 내놓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서도 △정부와 기업의 책임 인정 및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등을 포함한 8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활동하며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활동을 했다.

사참위는 오는 9월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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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