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술자 2명뿐인 신생업체에 대통령실 공사 맡겨도 되나
2022. 6. 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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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입찰 금액도 수천만, 수억 원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실 공사 하나하나가 그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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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기술자가 2명뿐인 신생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와 6억8208만 원에 청사 3∼8층의 불투명 유리 설치 계약을 한 사실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8일 공개됐다. 지난해 12월 자본금 1억5000만 원으로 설립된 이 업체는 건축분야 기술 자격 인력을 2명만 보유한 영세 업체다. 1명은 국가기술자격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기능사, 나머지 1명은 초보기술자다. 이런 업체가 국가 최고 보안 시설 공사를 하고 있다니 상식 밖이다.
국회, 정부청사 등과 함께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인 대통령실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과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가계약법상의 기본 원칙인 경쟁 입찰을 벗어나 수의 계약을 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7000만 원에 불과하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데, 이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문제다.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 쓰고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체 외에 수의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투입된 영세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입찰 금액도 수천만, 수억 원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실 공사 하나하나가 그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청와대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 취임 닷새 전에 국방부가 이사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어떤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정부청사 등과 함께 ‘가’급 국가 중요 시설인 대통령실은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보안과 안전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업체 선정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국가계약법상의 기본 원칙인 경쟁 입찰을 벗어나 수의 계약을 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7000만 원에 불과하다. 시공능력 평가액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한도액인데, 이를 2배 가까이 초과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 문제다. “워낙 급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바로 된다는 업체를 수소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들어와서 보안각서 쓰고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업체 외에 수의 계약을 맺은 업체가 다수”라고도 했다. 대통령실 공사에 투입된 영세 업체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계약법은 천재지변이나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 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수의 계약이 가능한 입찰 금액도 수천만, 수억 원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통령실 공사 하나하나가 그 대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청와대가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위 이내로 하나의 공사를 여러 개로 쪼개는 편법을 사용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대통령 취임 닷새 전에 국방부가 이사를 완료했고, 그 이후에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게 진행된 측면은 있다. 그렇더라도 어떤 업체가 공사에 참여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위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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