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예가 될 판..일본은 한국의 지혜 배워야" 日전직관료 고언

슈칸아사히 기고.."일본의 평화주의 포기는 심각한 문제"
"한국은 기술·투자로 접근해 군사적 부담 덜어..日과 대조"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전화 통화를 갖고 두 나라 관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은 전날 국회에서 당선 인사하는 윤 당선인과 지난 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하는 기시다 총리.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가 미중 대립 국면에서 ‘미국 추종’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자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시사평론가 고가 시게아키(66)는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주간지 ‘슈칸(週刊) 아사히’ 6월 10일자에 기고한 ‘일본의 평화주의 포기를 보도한 영국 BBC’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을 서두르며 미국과 밀착을 강화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외교정책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산업성 고위 간부 출신인 고가 평론가는 경제와 정치, 행정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경고하는 분석과 논평을 내고 있다.

그는 칼럼에서 “BBC 방송은 ‘중국이 대만에 대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계기로 일본이 큰 틀의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고 소개했다.

“BBC가 ‘일본의 평화주의 포기’를 자세하게 보도한 것은 역으로 말해 그동안 일본이 평화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을 전세계가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본 육상 자위대의 열병식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8.10.14 EPA 연합뉴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본 국회에서 가진 화상 연설에서 (디른 나라와 달리) 무기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도 (군대 보유 금지와 교전권 불허 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9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평화 브랜드’를 일본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외국이 보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평화’ 브랜드를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평화주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한 뒤 전세계에 전한 메시지는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 억제의 최전선에서 싸우겠다는 것, 이를 위해 ‘반격능력’으로 표현을 바꾼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 그리고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평화주의를 호소하기는커녕 일본이 군사 대국화의 길로 접어들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셈이다.”

그는 “아시아 국가의 대다수가 미중 대립 국면에서 균형외교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는 눈에 띄게 편향된 것으로 비쳐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문에서 한국이 보여준 대응을 일본이 배워야 할 사례로 제시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중국·북한의 위협에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방한 당시) 대미 협력의 자세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과 비교하면, 일본이 처한 곤혹스러운 상황이 분명히 드러난다.”

밝은 표정의 한미 정상 - 취임 후 한국을 첫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이재용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2022.5.20 연합뉴스

고가 평론가는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의 기술과 투자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때 삼성전자 공장을 시찰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17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 “인크레더블”(믿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이라고 추켜세운 것을 소개했다.

전기차 공장 건설 등으로 미국에 105억 달러나 투자하기로 한 현대기아차그룹 정의선 회장과 통역 없이 환담하며 감사의 뜻을 전한 사실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띄워준 것은 일본도 한국 못지않게 미국에 기여를 하라는 그의 강렬한 메시지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에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에 크게 기여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미국이 충분히 고마움을 느끼도록 해주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도 언급되지 않았다. 사드 추가 배치시 중국이 보복할까 두려워했던 한국 경제계는 크게 환영했다고 한다.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군사적으로 대미 완전추종을 선언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중국과 빼도 박도 못할 대결의 외나무다리로 내몰린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 고가 시게아키. 페이스북

그는 “일본은 군비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산업의 부활에 전력을 다하면서 비군사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끝내 미국의 노예로 국민들이 피 흘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격한 표현으로 경고했다.

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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