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화물운수사업법 개정돼야"(종합)

"국회 의장단부터 선출해야..국정운영 책임진 여당이 전폭 양보해야"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를 위한 간담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된 안전운임제에 관한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 측에 촉구했다.

안전운임제 입법과 민생문제 해결을 고리로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압박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하루빨리 국회를 정상화해 안전운임제 등 입법을 논의하고 소비자물가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 9일 화물연대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 확대 등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도 "당일 간담회에 불참했던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이지만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그는 "당장 법정 기한을 한참 넘긴 국회의장단부터 선출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에는 여야가 없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가 늦어질수록 국민이 입는 피해와 고통만 가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의 정상화 없이 민생문제 해결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 물가불안, 각종 경제위기에 대한 대처, 안보불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처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국정운영의 책임을 쥔 여당의 전폭적인 양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로 화물연대 파업 7일째이고 하루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대화와 합의를 막지 말아야 하며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화물운수사업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화물연대 파업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문제 등 현안을 중심으로 당내 팀워크를 만들고 팀별 현장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원내와 함께 물가대책 점검단 태스크포스(TF)나 화물연대 TF 또는 용산 집무실 이전 TF 등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오섭 의원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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