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의계약' 검색시스템 차단.. 조달청, 갑자기 왜?

조달청이 14일 낮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격려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조달청이 정부 디브레인(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과 연동해서 공개했던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의 수의계약 내용이 수록된 검색 시스템을 차단했다.

14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달청이 이날 낮 12시부로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다. 공지 작성시점(오전 11시56분)으로부터 4분 뒤 곧바로 차단한 것을 보면 긴급한 조치로 풀인된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공식 홈페이지에는 "디브레인 등 타 기관 시스템과의 계약정보 연계방법 정비를 위해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이 게재됐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대통령실의 다누림건설 수의계약 관련 해명을 바탕으로 추가된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다누림건설과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수의계약이 공개된 것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잘못 운영한 조달청 때문"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잘못 운영해 공개됐다는 것이다.

조달청이 디브레인 연동 수의계약 공개 시스템을 14일 낮 12시부터 일시 중단한다는 공지문. /사진=조달청 나라장터 공식 홈페이지

하지만 이전 정부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가 발주한 다수(비서실 1084건, 경호처 1만400건)의 공사 계약 건이 디브레인에 등록된 점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해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조치에 대해 조달청 측은 "일시적인 서비스 중단"이며 "각 기관에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한 뒤 분류 기준에 따라 시스템을 재운용할 계획"이라고 머니투데이에 전했다. 이는 만약 대통령실이 정보 재분류 과정에서 다누림건설 계약 건을 조달청에 '비공개' 요청할 경우 앞으로는 관련 검색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앞으로 발주하는 리모델링 관련 추가 공사 계약을 국가계약법 근거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사후 삭제·수정하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다누림건설 계약건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나라장터 공개 시스템을 개편하면 대통령실 비서실과 정부 주요 기관 등이 수의계약을 맺은 내용은 일반 국민이 평상시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치권도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대통령실이 '보안상' 이유로 제공을 거부하면 사실상 수의계약 정보를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

조달청 측은 이날 "최근 언론 보도와 이번 시스템 개편이 관련이 있는지, 대통령실의 요청이 별도로 있었는지"를 묻는 머니투데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니투데이가 전일 관련 정보 검색법을 공개한 직후 이 같은 조치가 급히 이뤄진 것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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