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발표 예정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통째로 유출됐다

새 정부의 5년간 경제 정책 기조를 담은 ‘경제정책방향’ 자료가 14일 통째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사전 유출됐다. 오는 16일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발표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PDF 파일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54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는 정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의 내용과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 기조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16일 발표를 앞두고 보도 유예 조건으로 언론사에 미리 배포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통째로 유출됐다. 사진은 배포된 파일의 표지. /온라인 캡처

이 자료는 오는 16일 엠바고(정해진 시간까지 보도 유예) 조건으로 언론에 사전 배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출 경위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에도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보도자료가 공식 발표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출된 적이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분배의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려면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의 역동성을 높여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개편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