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없을 듯..日, 또 한국 탓

이달말 나토 정상회담에 한일 정상 참석
산케이 "정상회담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尹정부, '지소미아' 카드로 관계개선 노렸지만
日 고자세 유지.."韓, 관계개선에 찬물 끼얹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14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를 인용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독도 인근 해양조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한일 정상회담을 열 여건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게 산케이의 설명이다.

일본은 한일관계 악화 이유로 일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단을 꼽는다.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인식에 따라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권분립에 따라 정치가 사법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맞섰다. 오히려 일본의 수출 보복에 대응하며 조건부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의 정상화를 언급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고자세를 강화했다. 특히 극우성향의 산케이는 지난달 실시한 독도 해양조사에 대해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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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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