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전기료 인상 불가피..文정부 탈원전에 억눌러왔다"
에너지 정책을 관할하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정부가 탈원전·선거를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눌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고려할 때 올해 3분기(7~9월)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15일 박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면서 “물가 당국(기획재정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도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이런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요금 인상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얼마나 인상할지, 언제 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라며 “(요금 인상이)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한전 적자가 1조~2조원 나면 난리였는데 요즘은 상상하지 못하는 적자가 나고 있다”며 “전기요금은 인상보다 인상 폭이 중요한데 지금처럼 1~3원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고 우려했다.
지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올렸어야 할 전기요금을 억제해 문제가 더 커졌다는 비판도 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가 정치화돼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탈원전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하게 되니까 그런(억누른) 것”이라며 “탈원전 도그마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고 선거를 앞두고 연료비 연동제라는 틀을 만들었지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또 “올려야 할 때 동결시키면서 제대로 해결 방안 찾지 못한 상태로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막상 위기를 맞고 보니 아쉬움이 많이 있고 개인적으로 답답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 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정치화돼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며 “탈정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 새로운 에너지 믹스를 만들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박 차관은 “에너지 믹스의 균형이 핵심으로 다음 달 초 대충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원전, 신재생에너지는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신재생에너지도 다른 에너지처럼 민원, 주민 수용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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