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文정부 발표 뒤집자..윤건영 "국가적 자해 행위"

文전 대통령 복심 윤건영 반박문
"월북 아니란 증거 없이 어정쩡한 결론 내려"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정권 입맛 따라 왜곡 안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년 전 서해 해역에서 북한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월북’ 입장을 번복한 것과 관련해 “국가적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해양경찰과 국방부는 2년 전 서해 해역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군 당국의 첩보와 해당 공무원의 도박 빚 등을 근거로 월북에 무게를 실었던 당시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A씨의 월북 시도를 단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왜곡된 주장”이라며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오늘 윤석열 정부의 발표 역시 당시 문재인 정부가 특정 정보를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그와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라 단정 짓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보안이 생명인 안보 관련 정보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왜곡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이는 국가적 자해 행위”라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종전선언’에 매달리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월북’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여러 정황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거쳐 신빙성 있는 정보로 확인되자마자 국민들께 공개했다”며 “동시에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정부의 공식 입장문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