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지적에 윤 대통령 "서민들에 더 큰 도움"

서해 공무원 사건 "당사자 법적 조치 지켜봐 달라"
한상혁·전현희 논란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자감세'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을 해 나가는데 OECD 평균 법인세를 지켜줘야 더 경쟁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부자감세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하지 말까"라고 되물으며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생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징벌적 과세라고 언급하며 "정부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이 목표인데 그분들에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중산층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선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더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전 정권과의 갈등 등을 묻는 질문엔 "(언론이) 만날 정치 권력적으로 보고 해석한다"며 "진상 확인을 위해 (유가족) 당사자도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 대해 야권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며 "과거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시간이 지나면 현 정부를 수사하고... 민주당 정부 땐 안 그랬나"라고 말했다.

최근 전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터놓고(하지 못하고) 비공개 논의도 하는데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을 배석시켜서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