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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일정서 한일정상회담 없을 듯..새 정부서도 표류하는 한일관계

유인호 입력 2022. 06. 17. 11:07 수정 2022. 06. 1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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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일정상회담 의제조율 없어
내달 10일 日 참의원 선거 이후 만남 계기 모색 전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기민 기자] 대통령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전 윤석열 대통령 일정을 발표하면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새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양국은 적어도 내년까지 선거 등의 정치 이벤트가 없다. 미국이 한·미·일 3국 공조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양국이 과거사 문제 인식 차이와 부정적인 국내 여론으로 인해 정상회담이 무산된다면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를 2주여 앞두고 한국과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핵심 의제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 의제를 맞추지 않는 것은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다는 뜻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란히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첫 대면 기회가 생긴 만큼 2년7개월 만의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도 점쳐졌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동맹 구축과 경색된 한일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난달 21일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북한 도전에 대한 대응·공동 안보·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 등을 거론하며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일본 측이 정상회담에 미온적인 기류를 보이면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매달리진 않는 모습이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한일정상회담을 꼭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어려운 데는 양국 간 난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문제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강제징용 등 문제에서 가시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한국과의 양자회담이 어려울 거라고 보도한 바 있다.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의 내부 정치 사정도 배경으로 지적된다. 기시다 총리가 일본 입장에선 선거를 앞두고 수년간 양국 갈등의 골을 키웠던 과거사·영토 문제에서 쉽사리 유연성을 보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에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되면서 여권과 전문가들은 현안 논의와 함께 관계개선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위안부 합의 파기문제를 비롯해 반도체 등 수출통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정상화 등 현안은 산적한 상태다.

여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정권교체 이후 일본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면서 "7월 이후엔 내년까지 양국의 선거가 없어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기간인데 이번 계기를 살리지 못하면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다자 정상회의 기간 정상 간 양자대면은 예정 없이 즉석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약식환담 등의 방식으로 만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 윤 대통령 방문기간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3국 정상회담에선 한일 GSOMIA가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GSOMIA는 한일 양국뿐 아니라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과 공조를 상징하는 실질적 토대 중 하나다.

앞서 2019년 8월 한국은 일본의 수출관리 규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의 중개로 같은 해 11월 협정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킨 후 협정이 유지되고 있지만, 실제 정상적인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GSOMIA 문제는 한일 간 여타 현안과 더불어 종합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북핵 등 안보 분야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3국 간 실질적·효과적으로 안보협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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