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경제학자들, 세금 깎는 尹정부 물가정책에 쓴소리.."수입 증가로 高환율 유발"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학술대회
학회 명예회장 6인 토론
"이념편향적 정책 폐기해야"
"국가 재정 빠르게 악화..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원로 경제학자들이 “물가를 안정시키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세를 0%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현재의 물가 안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원달러 환율을 더 높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재정 수입을 줄어들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퓰리즘적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 국가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강도 높은 산업, 노동 시장 구조조정을 외면하지 말고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현 정부에 ‘반 시장적인 정책’ ‘이념 편향적’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 정부에 바라는 것 중 노조 중심적 노동 정책, 탈원전을 내건 에너지 정책 등은 계승해서는 안 되는 지난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혔다.

19일 한국국제경제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 16~17일 대전 호텔오노마에서 2022 하계정책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번 하계정책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대면으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현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6명의 원로 경제학자들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유장희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천표 서울대 명예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 유재원 건국대 교수 등 한국국제경제학회의 명예회장들이 토론회 패널로 참여했다.

한국국제경제학회 명예회장들. 왼쪽부터 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김태준 성균관대 교수, 박원암 홍익대 교수, 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유재원 건국대 교수, 이천표 서울대 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

◇“일부 수입품 관세·부가가치세율 0%, 단기적인 물가 안정책”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물가 안정, 규제 개혁 등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사항으로 지시한 가운데, 정부의 감세를 통한 인플레이션 대응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해 정부가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린 것도 바람직하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김인철 교수는 “밀가루, 돼지고기 수입 물량에 매기는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모두 0%로 내리는 것은 단기 물가 안정이 이뤄지는 방법”이라면서도 “다만 이런 정책은 오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세수입이 줄어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수입이 늘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높일수 있다는 것이다.

이천표 명예교수는 정부가 주창하는 규제 개혁을 넘어서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규제 사항들에만 너무 매몰돼 새로이 전개되는 상황에 대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재원 교수는 “선진혁신경제구축을 위해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하지 못한 채 국세 증가분과 비례해 매년 늘어나는 지방교육교부금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활용하라는 주장이다. 유 교수는 “무상교육 대상을 탁아소, 유아원, 유치원까지 점차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첫 번째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줘서 결혼해 아이를 낳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정부 7대 정책 폐기해야…이념 편향적 정책, 되돌려라”

유장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소득주도형 성장 정책 ▲분배중심적 경제 정책 ▲반 시장적 부동산 정책 ▲노조중심적 노동 정책 ▲탈원전을 내건 에너지 정책 ▲평화유지를 우선시한 대북정책 ▲중국을 의식한 외교통상정책 ▲규제위주의 인적자원 (대학) 정책 등으로 꼽고, 폐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 교수는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2%대로 떨어 졌고 잠재성장률 조차도 1% 대로 급격히 하강 곡선을 긋고 있다”며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우선 이러한 일종의 ‘이념 편향적’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 놓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주도 성장정책으로 전환해 세제, 노동, 금융, 기술혁신, 통상 정책 등이 모두 기업 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강조된 ‘규제 완화’ 등 자유 시장 경제 정책을 확실히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실현이 연기된 핵심 정책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원암 교수는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므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연금개혁은 이해 상충으로 미뤄졌고, 노동개혁은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 교육개혁은 타당성과 형평성이 충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같은 이해 상충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될 때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지 못한다”며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완화, 정규직·비정규직과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균형 완화, 공교육 혁신방안 등은 여전히 정책 목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악화되는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김태준 교수는 “보수, 진보 양 진영 모두 포퓰리즘적 정책을 무차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소득·자산의 불평등한 분배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보에 있어서도 한·미·일 동맹을 더욱 중요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김인철 교수는 “한국은 경제와 안보를 위해 한·미·일 3국이 단단한 군사 동맹국을 맺을 필요가 있겠다”며 “안보를 경제보다 앞세우면 안보도 얻고 경제도 얻을 수 있으나, 경제를 안보보다 앞세우면 경제도 잃고 안보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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