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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최소화한다지만.."전기요금 오르면 물가 6%대 우려"

김현경 입력 2022. 06. 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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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수용 의견으로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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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물가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 올랐다. 2010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다.

전기료와 도시가스가 각각 11.0% 올랐고 상수도료는 3.5%, 지역 난방비는 2.4% 상승했다.

5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5.4% 올랐는데 이중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가 0.32%포인트(p)에 달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 0.7%에 대한 기여도는 0.09%포인트로 더 높았다. 4월 대비 물가 상승분 중 10분의 1 이상이 전기·가스·수도 요금 몫이었다는 의미다.

최근 각종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오르면 가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는 공공요금 인상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전방위로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은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운영 비용 증가를 초래해 다른 품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으로 공공요금이 더 오른다는 점도 문제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4월과 5월 각각 기준원료비, 가스요금 정산단가 조정에 따라 인상된 데 이어 7월과 10월에도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단계적 인상안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전기요금도 지난 4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됐고, 10월 기준연료비가 추가로 오를 예정이다.

한전은 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제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수용되면 내달에도 전기요금이 오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 협의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역시 수용 의견으로 선회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요구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철도, 상하수도 등 나머지 공공요금에 대해선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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