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중앙일보

[한반도평화만들기] 한·일 화해는 아시아 항구적 질서 만드는 출발점

박현주 입력 2022. 06. 20. 00:16 수정 2022. 06.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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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일관계 연속 진단(26)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감 속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실질적인 진전의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인 가운데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문제가 시한폭탄처럼 자리하고 있다. 지난 17일 ‘윤석열 정부 출범과 대일외교’를 주제로 열린 제26차 한·일 비전포럼에는 각계 전문가 18명이 모여 해법을 논의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양국 갈등을 해소할 방안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갈등 해결
일 정부, 관계 개선에 의지 보여
양국 모두 2~3년 선거 없어 호기
정부·민간·국회, 초당적 협력 필요


정진석 국회부의장 발제 요약


정면 중간부터 오른쪽으로 정진석 부의장, 윤덕민 주일본대사 내정자, 이상민 의원, 구자열 회장, 홍석현 이사장, 김윤 회장, 이하경 주필, 박홍규 교수, 박철희 교수, 이근관 교수, 정재정 전 이사장, 최상용 전 대사, 유명환 전 장관, 위성락 사무총장, 김한정 의원, 신각수 전 대사. 장진영 기자
지난 4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장으로 4박 5일 동안 방일했다. 정·재계,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 50여 명과 면담했는데, 모두 한국 측 면담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일본도 그간 대화 단절에 상당한 갈증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우리 의견에 굳이 토를 달지 않았다.

방일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에게 “양국 관계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조속히 돌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하라고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무상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말한 데 대해 “감명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사와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현금화는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한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외무상이었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당시 일본으로서는 굉장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린 정치적 결단이었는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난처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우리는 “한국으로선 아픈 상처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한다는 위안부 합의 정신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한·일, 한·미·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향후 양국이 국내 정치적 요소를 넘어서도록 노력하자”며 “한국이 현금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위안부 합의를 존중해달라”고 했다. 아베 전 총리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떠시냐”고 물었다. “얼마 전 고향에 돌아가서 안정을 취하며 건강을 돌보고 있다”고 설명하자 그는 “기쁘다”를 두 번 반복했다. 다음 달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양국 모두 향후 2~3년간 선거 일정이 없어 그간 쌓였던 숙제를 충분히 해결할 여건이 마련된다.

최대 뇌관은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

한일비전포럼

▶윤덕민 주일본 한국대사 내정자=대다수 국민은 ‘굳이 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나’ ‘왜 우리가 양보해야 하나’라는 의문을 품고 있다. 한·일 관계가 대체 왜 중요한지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한·일 관계 악화로 우리 외교력의 사실상 절반 이상을 일본과 외교 갈등에 소진하고 있다. 외교부 내 일본 담당 조직 보강 등으로 대일 외교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일본이 미·중 경쟁,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의 큰 틀에서 한국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과거사 문제 해결이 우선이다’ ‘한국이 잘못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셈이다. 현재 양국 정상 간 관계 개선 의지는 오히려 참모진이 속도 조절을 시도할 정도로 강하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부가 피해자에 배상하고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을 통해 일단 현금화를 피해야 한다. 대위변제를 골자로 하는 ‘문희상 안(案)’이 문재인 정부에서 불발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대위변제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이 많았다. 적극적 문제 해결을 미루기 위해 피해자 중심주의를 핑계 삼아선 안 된다.

독일·이탈리아, 대위변제로 위기 넘겨

▶최봉태 변호사=강제징용 관련 한국의 피해자-일본 기업 사이 대화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피해자 측은 지금이라도 일본 기업이 대화에 나서면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일본 내 강제징용 희생자 유골 봉환 추진, 전후 B·C급 전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처벌받은 한국인에 대한 보상 등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이근관 서울대 교수=2차 대전 중 독일에 강제 징용됐던 이탈리아인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참고할 만하다. 지난 4월 독일은 이탈리아가 자국 법원 판결에 근거해 독일 정부 자산을 압류하자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정부가 자국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강제집행의 진행을 중지하는 입법 조처를 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현금화라는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하는 작업은 정부뿐 아니라 민간의 비정부기구(NGO), 혹은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한·일 회담 관련 외교 문서를 공개하면서 설립한 민관합동위원회도 참고할 만하다.

피해자 설득해야 대위변제 타당

▶신각수 전 주일대사=당장 급한 불인 현금화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 동결하고, 그다음에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하는 2단계 접근을 해야 한다. 대위변제 안은 피해자 설득 없이는 정치적 타당성을 잃는다. 민관합동위 구성도 해결책 중 하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신현호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장=강제징용 관련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는지, 또 소멸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도 주요 법적 쟁점이다. 피해자들의 재판 청구권 자체는 살아있다는 게 지배적 의견이지만, 소멸 시효와 관련해선 사례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정재정 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과거사 문제는 90%가 국내 이슈로, 피해자와 법률 대리인, 시민단체, 학계, 언론을 상대하는 일이다. 방안은 다 나와 있고, 어떻게 실행하느냐가 문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일본의 통렬한 사죄와 반성뿐 아니라 전후 역사를 상호 존중하기로 한 데 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협의체 설립을 제안한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치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해야 한다. 협의체에 활동 기간을 부여하고 그동안 모든 이해 당사자는 ‘현상 동결’(standstill)에 들어간다. 사법 당국의 현금화 조치도 협의체가 해법을 모색하는 동안은 충분히 보류될 수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거사 문제는 전 정부를 탓하기보다는, 왜 지금 해결이 시급한지 국민 공감대 형성에 힘써야 한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는 일본 주장을 다 믿을 순 없지만 한국 내에서도 ‘제2의 광우병’ 등 표현으로 여론몰이해선 안 된다. 일본도 한국 국민의 우려를 비과학적이라며 매도해선 안 된다.

▶박홍규 고려대 교수=한일의원연맹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관계 개선 의지에 더해 여야가 문희상 안을 보완한 초당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 2007년 아시아 여성기금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피해자와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가해·피해국 프레임서 벗어나야

▶최상용 전 주일 대사=윤석열 정부는 대칭적 한·일 관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가해국 일본’ 대(對) ‘피해국 한국’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역사 갈등을 딛고 화해해 유럽연합(EU)을 이끄는 프랑스와 독일의 모습이 모델이 될 수 있다.

▶홍석현 한반도평화만들기 이사장=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높아진 기대감을 어떻게 충족할지가 윤 정부 코트에 떨어진 공이다. 첫발은 한국 정부가 떼야 하지 않나 싶다. 한국 정부는 신속히 일본을 향해 아주 세련된 ‘시그널링’(signalling)을 해줘야 한다. 한·일 화해는 아시아의 항구적 질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장=양국 간 숱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개최됐다. 이처럼 경제인들은 한·일 협력의 선두에서 활약할 의지가 충만하다. 이를 위해 상호 비자 면제 조치 등이 조속히 복원돼 기업인의 자유로운 입출국이 이뤄져야 한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기업인이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겠지만, 양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해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루는 민관협의체가 필요하다. 한국무역협회는 일본과 IT 전문인력 교류,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동아시아를 대표하는 한·일 두 나라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과거사 문제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협력 관계 속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1965년 체제를 건드린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판결 이전의 성숙한 관계를 복원시켜야 할 이유는 외교·안보·경제 영역에서 차고 넘친다.

■ ◆한반도평화만들기

「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7년 11월 출범했다. 산하의 한일비전포럼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전략적 해법을 찾고 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가 한일비전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리=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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