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월북 판단은 한미 연합자산 이용한 첩보통해 종합 판단한 것"

"안보해악에도 비공개 정보 공개 원하면 국회 회의록 공개 협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월북’ 판단은 한미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 국방위원들은 안보상 해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정치공세에 나선다면 국회에서 진행됐던 비공개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A(47)씨가 타고 있던 어업지도선 무궁호10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민홍철 전 국방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전 국방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된 월북 여부와 관련해 "당시에는 월북 여부가 핵심이 아니었다"며 "월북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 자체가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월북과 무관하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했고, 북한 역시 사과도 받았다고 경과를 소개했다.

아울러 피살된 공무원의 월북 판단에 대해 "당시 관련 기관의 모든 출처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고도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공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합참 역시 ‘전 출처 정보분석 결과 월북 시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면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 분석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정보수집 자산을 이용해 수집한 첩보를 종합해 정보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에는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 역시 동의한 바 있다고도 소개했다. 이들은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듣고, 기자들로부터 월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백브리핑을 진행한 바 있다"고 했다.

진위 공방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와 관련해서도 당시 비공개로 보고받았던 국회 회의록부터 공개하자고 역공세를 폈다. 이들은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 의원 역시 사건 직후 비공개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판단 근거를 상세히 들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것으로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당시 SI 정보를 공개하면 된다"며 "다만 이 정보는 민감한 정보 출처가 관련된 만큼 대한민국 안보에 해악이 뒤따른다는 것을 주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사안을 쟁점화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정쟁에 이용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