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만 60세' 정년 연장·폐지 사회적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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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대응하고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시켜 정년 연장·폐지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년 연장·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과를 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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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확대 검토
청년층 반발 가능성에 논의 순탄치 않을 듯
정부가 생산연령인구(15~64세) 급감에 대응하고자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각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 연장·폐지가 청년층 반발과 세대 갈등을 야기할 민감한 사안이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도 중장기 추진 과제로 포함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3738만 명인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50년 2419만 명으로 35.3% 급감한다. 가파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부산에서는 같은 기간 236만8000명에서 121만4000명으로 무려 48.7%나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기재부 1차관이 팀장을 맡는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만간 출범시켜 정년 연장·폐지 등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TF에는 관계 부처를 비롯해 연구기관 관계자들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기재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그동안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여성이나 고령자를 다시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며 “이 가운데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 고용과 관련해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령층을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사회적 논의 테이블에 모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핀 바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폐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성과를 내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가뜩이나 취업난을 겪는 청년층이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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