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尹의 경찰국 설치는 법치주의 훼손 .. 행안부 장관 탄핵감"

"尹이 임명한 김광호의 '전장연 지구 끝까지 쫓겠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발언"
"경찰을 권력 하수인으로 만들 수 없으니 경찰국 설치하려는 것" 주장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 관련 “정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데일리 DB)

권은희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과거 독재권력이 ‘경찰을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했던 시절이 있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이런 부분이 폭발해 경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청법은 내무부 소속이었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독립을 시키고 경찰위원회를 둬 민주적 통제를 받도록 입법화 했다”며 “(경찰국 설치는) 이런 입법을 명백히 훼손하는 그런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직의 장은 조직을 ‘인사권’과 ‘징계권’으로 운영한다. 경찰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면 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 권고안에는 인사권, 징계권, 조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 넘어가게 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현장과 업무 실체를 파악해 ‘과연 어떤 소속 구성원이 민생치안업무에 공과가 있는지’를 평가·판단할 수 있겠나. 정말 기대를 일절할 수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경찰국 설치는) 경찰이 민생치안업무에 공이 있는 경찰이 아닌 정치권력 해바라기를 한 경찰이 승진하게 되는 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권력 하수인으로 경찰이 전락하게 되는 지름길”이라며 “(경찰의 정치화를)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해낼 수 없으니 이런 권고안을 통해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앞에 걸린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또 “경찰 실무자들 중심으로 부당함을 호소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경찰 밥그릇이나 조직이기주의 문제가 결코 아닌 법치주의의 원칙 문제”라며 “시행령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면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경찰국 설치’가 편법이자 탄핵감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신임 임명된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전장연 지하철 출근길 시위 강경 대응’ 발언이 파문인 데 대해선 “행안부 장관이 면접을 했다는 것 아니겠나. 이 부작용을 바로 보시는 것”이라며 “(전장연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겠다는 말을 공권력인 경찰이, 그것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발언이다. 지구 끝까지 쫓아가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오버 발언이 행안부 장관의 사전면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윤 정부의 책임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자문위원회는 행안부의 외청인 경찰청 직접 통제를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한다.

김화빈 (hw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