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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최고 4% 오른다..상한제 풀되 집값 위해 절충

한상우 기자 입력 2022. 06. 21. 20:39 수정 2022. 06. 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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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와 함께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도 손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 땅값에다 건축비, 가산비를 정해서 그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얼마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유지하되, 분양가를 최고 4% 정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어떨지, 한상우 기자 리포트 먼저 보시고 이야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기자>

신도시같이 정부 주도로 개발되는 아파트와 상당수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80% 선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집값을 억제하는 제도인데, 건설업계와 집주인들은 공급을 막는 정책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개편안을 검토해온 정부는 분양가 계산 항목에 재개발 재건축 조합 운영비와 조합원들 이주비 이자, 기존에 살던 세입자 이사비용 등을 추가로 넣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레미콘이나 철근 같은 주요 자재 값이 크게 뛰는 상황에는, 최대한 빨리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 하반기에 분양가는 최고 4%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의 한 재건축 현장에 이 기준을 적용해봤더니, 84제곱미터 한 채 분양가는 6억 2천만 원에서 2천500만 원 정도 더 오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물가에 대한 우려와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층 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 최대 관심사인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모처럼 안정세를 찾은 부동산 시장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절충안을 내놨다는 평가입니다.

[이은형/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15%, 20% (분양가 인상)했다고 가정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고 하는 판에, 정책 방향의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반면 대통령 공약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크게 바뀌기를 기대했던 재건축 재개발 조합 쪽에서는 실망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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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한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다른 부동산 정책은?

[한상우 기자 :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집 살 때 대출받고서 40년 동안 갚을 수 있게 하는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초반에는 조금 적게 원리금을 내고 나중에 더 많이 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젊었을 때 적게 내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더 갚아라 이런 겁니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3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초반 10년 동안 내야 하는 원리금이 1천500만 원 정도 줄어든 효과가 있습니다.]

Q. 종부세도 덜어준다?

[한상우 기자 : 지금 집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지방에 공시가 3억 원 이하의 집을 사게 되면 이거는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한테 집을 상속받는 사람들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받은 집은 5년 동안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예 상속받은 집이 싸다, 그러면 계산에서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Q. 임대차 3법 '미세조정'

[한상우 기자 : 우선 임대차 3법만 봐도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또 집주인이 전월세를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상한제,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행한 지 2년이 지나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데 굳이 이걸 뒤집어서 파장을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겁니다. 또 임대차 3법 손질하려면 국회에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다수당이다, 이런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Q. 물가 우려에 '수위조절'

[한상우 기자 : 오늘 정부가 발표할 때도 공급 확대, 시장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을 워낙 강화해서 이거 분양가 상한제 확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점을 내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올해 정부 물가상승률 목표치가 4.8% 정도 됩니다. 이 안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또 집값이 들썩이는 것도 막고, 그리고 건설사와 재건축 집주인들의 불만도 줄일 수 있는 타협점. 그 지점으로 본 게 분양가 인상폭을 최고 4% 정도로 정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전 정권의 정책이라고 해서 아예 뒤집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앞으로 보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겠다, 이런 기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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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94491 ]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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