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윤석열 임기 최초 '데드크로스'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김혜민 입력 2022. 6. 22. 20:04 수정 2022. 6.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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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 대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윤석열 임기 최초 '데드크로스' 지지율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 이유는 경제와 팬덤 부재

-이준석 윤리위 품위유지 위반, 증거 해석이 관건

-이준석 대표 팬덤 부풀려진 감 있어

-당내 계파 조직,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처럼회 해체, 민주당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결정해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정치권 이슈를 야무지게 찔러보고 날카롭게 분석해 똘똘한 해법까지 제안해 보는 시간. '신율의 콕!'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네 안녕하십니까.

◇ 이재윤> 먼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좀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문에서는 '데드크로스다' 이렇게 표현도 하던데요. 여론조사 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18일에서 21일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7.6%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지난 주 대비해서 4.9%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글쎄요. 저는 그런데 이게 오차범위 내거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제가 미국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지지율 80%를 넘었던 사람 누구일까요.

◇ 이재윤> 있어요?

◆ 신율> 3명이 있습니다. 존 F. 캐네디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아들 부시입니다. 그런데 이 3명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무력 분쟁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9.11 테러라든지 걸프전이라든지 관련이 있다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바마 대통령이 인기가 제일 높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율이 제일 꾸준했던 대통령이에요. 50%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별로 그렇게 큰 진폭을 보이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 이거 이래서 이분이 엄청난 일을 했구나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권 시절을 돌이켜보면 초기에 광우병 사태 있었죠. 거기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도 있었죠. 세계 금융위기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막 터져서 이명박 정권 초중반 직전까지는 높을 수가 없었어요. 지지율이. 그런데 중반기 넘어서고 중후반기 들으면서 평균 지지율 역대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을 회복을 합니다. 그 얘기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중후반 넘어서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지금도 경제가 아주 불안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서도 돈을 풀어가지고 지원금 주고 돈 주고 이래서 인플레이션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좀 흔들리는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명박 정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극복을 잘하면 올라가요.

◇ 이재윤> 경제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 신율> 경제 문제죠.

◇ 이재윤> 그래도 지금 50%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 임기 초반인데 말이죠.

◆ 신율> 그거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팬덤이 원래 있는 정치인이었는 데다가, 탄핵 직후에 집권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상 상황에서 등장한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이 없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죠.

◇ 이재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의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7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텐데 일단 쟁점을 좀 살펴볼까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신율> 그걸 윤리위에서 하는 거지 이게 다 성상납 의혹 문제라든지 증거 인멸 교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는 사실은 직접적으로 윤리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수사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증거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데 해석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게 논란의 소지가.

◇ 이재윤> 증거와 상관없이 해석의 문제가 있다.

◆ 신율> 증거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증거는 사실 본인들이 수집할 권리도 없고, 경찰하고 같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증거는 뭐 거의 없고 알려진 것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알려진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7시는 맞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를 부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부른 건 아니고 김철근 실장만 부른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는 저는 오늘 내려질 것 같지 않습니다.

◇ 이재윤> 그래요? 윤리위원회는 왜 오늘 여는 거예요?

◆ 신율>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을 불러서 보다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일 저걸 한다면 본인을 불러서 소명을 들어야죠. 절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소명 안 듣고 징계를 내린다 이거는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뭐냐 하면 이게 징계 결정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사 결과를 보고서 예를 들면 징계를 그때 내리겠다라는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위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징계를 했다라고 치면 그런데 경찰이 이건 무혐의다 무죄다, 라고 결론이 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윤리위가 곤란해지고요. 반대로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가 이게 기소가 돼 버리면 이것도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한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최강욱 의원 중징계 결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당원자격 6개월 정지.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징계를 만일 안 내리거나 경징계를 내리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 버리면 민주당 쪽에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우리는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이러면서 당신네들은 아직도 제 식구 감싸게 하느냐, 이런 식의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그런 걸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제일 지금으로서는 좀 고육지책 중에서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 이재윤> 그래요? 지금 김용태 최고위원이 조금 전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말이죠.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제소와 관련해서 뒤에 누군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뭔가 권력투쟁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 신율> 글쎄요. 그거는 제가 그 정당 사람이 아니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모든 게 다 억울해서 이렇게 됐는데 괜히 경찰 수사도 받고 말이에요. 이미지만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런 얘기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글쎄요, 그건 또 그런 얘기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고 지켜봐야겠죠.

◇ 이재윤> 오늘 어쨌든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 신율> 오늘은 아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한테 최소한으로 출석 통보를 하고, 본인이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건 본인 결정이지만 일단 통보는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소명을 하라.

◇ 이재윤> 이양희 윤리위원장 입장문으로 보면, 이게 지금 윤리위원회가 경찰 수사와는 다르다. 사실관계, 이걸 파악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결정이든 내리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 신율> 만일 있잖아요. 아니 회사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뭘 하려고 그랬대도 당사자 불러서 그러는데, 공당의 윤리위원회가 당사자를 안 부르고 결정을 내린다면, 글쎄요. 이거는 또 절차상의 어떤 합법성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또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안 내릴 것 같다는 생각이어요.

◇ 이재윤>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면 당에 치명상을 입히게 되고, 총선도 기약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부분적으로 동의 못하는 게 있는데.

◇ 이재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 신율> 일단은 동의하는 부분부터. 좋은 얘기부터 해야죠. (웃음) 이게 뭐냐 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 감각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정말 탁월해요. 정치 감각은 탁월해요. 단 정치 감각과 정치력은 다릅니다. 정치 감각이 탁월하면 그때 그때의 소위 말해서.

◇ 이재윤> 이슈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죠.

◆ 신율> 이슈도 만들고, 전략을 탁탁 바꾸고, 합당한 그때 당시에 순발력 있게 전략을 만들고,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력은 조금 달라요. 정치력은 좀 포용력과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정치력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정치 감각은 확실히 탁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존재죠. 아주 보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게 사실 당 대표라면 이게 갈등을 중재를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갈등의 중재를 해야 될 사람이 갈등의 중심에 서면, 이거는 사실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선거에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팬덤, 이준석 대표의 팬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 조금 부풀려진 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면 20, 30대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 이재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에 당원이 급증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 신율> 20만에서 지금 80만으로 늘어난 거니까 엄청나게 늘었어요. 근데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준석 대표 개인을 좋아해서 너도 나도 들어갔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30대 당대표가 생겼다더라. 이런 정당 진짜 다이나믹하고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정당이면 가입해야지. 이 두 가지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준석 대표 개인을 위해, 개인을 좋아해서 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이준석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간 사람이라는 거죠. 상징성이라는 건 뭐냐, 30대 당 대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때문에 한 사람들이라면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든 거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이재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당의 정치적인 자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협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두 가지 양가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네요.

◆ 신율> 양날의 칼이지만, 어쨌든 하여간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가 됨으로써 국민의힘은 참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죠.

◇ 이재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당내 첫 의원 모임이죠. '혁신24 새로운 미래, 줄여서 새미래'라는 모임을 발족했습니다. 민들레 모임 논란이 아직도 계속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저는 일단은 당내에 있어서의 계파 존재가 부정적이냐 하면, 부정적이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재윤> 부정적이지 않다.

◆ 신율> 계파 하나가 존재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민주정당이라면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내각제 하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양당제 하위 내각제거든요. 다른 유럽 국가는 전부 당이 여러 개예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과반 이상을 못 얻기 때문에 항상 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영국은 양당제의 내각제라니까 정당 하나가 의외를 다 지배해버려요. 다수당이 되면, 과반 이상은 물론 넘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행정부도 당연히 지배하죠. 내각제니까요. 이러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영국이 독재로 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당내에 계파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이면 노동당, 보수당이면 보수당, 내부에 전부 계파들이 있어서, 어떤 특정 정당이 둘 중에 하나 과반 이상이 돼서 다수당이 될 테니까 그 정당이 행정부도 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계파가 철저하게 서로가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게 독재로 흐르지 않아요. 계파는 원래 존재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게 나빠요 과거에 그런 정당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한마디 대통령이나 이런 여당 특히 한마디 쭉 하면 그냥 일렬로 쫙 늘어서서 그 말이 진리인 것처럼, 이게 문제인 거지 계파 존재하는 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계파가 존재하고 계파 존재의 목적이 권력을 획득하는 거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싸움의 방식. 이 싸움의 룰에 있어서는 좀 최소한 너무 정란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이재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죠. 당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정도까지 오르면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견제라는 의미에서 계파라는 것이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새미래 출범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와서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 대선 과정에 고소고발 사건을 상호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 구성으로 가는 길이 험난한데, 양당이 지금 대립과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고소고발 상호 취소 취하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율> 글쎄요. 이거는 이게 일단 민주당에서는 아니다라는 식으로.

◇ 이재윤> 아니다라고는 하는데.

◆ 신율> 그런데 이제 예전 같으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도 서로가 고소 고발 다 취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전에 선거 끝나면, 그런데 요새는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서. 글쎄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 이재윤> 그런데 선거 끝났다고 또 고소고발 취하하는 건 약간 또 유권자들에 대한 기만이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 신율> 물론 그렇고 법치에는 사실은 그게 역행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이 상대를 협박하거나 상대의 말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저는 그래서 뭐 진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인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이 진짜인지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제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야 모두 맨날 민생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그런데 국회는 공전하고 자기네들은 1,200만 원가량에 대한 월급은 다 타가고,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출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으로. 그러면 결국 자기네가 챙길 거는 다 챙기고, 입으로는 그냥 민생 얘기하고, 국회는 공전하고 이런 건데 아니 국회의원 월급이 무슨 민생 걱정 수당입니까? 걱정만 하면 뭐해요. 행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조건 없이 빨리 뭘 어떻게 국회를 원 구성을 빨리 해야죠.

◇ 이재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최강욱 의원 징계 6개월간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걸 놓고 민주당 내 지지자들 사이에 분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박지현 위원장은 처럼회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김남국 의원, 처럼회의 일원이죠.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또 반발하고, 박지현 위원장이 '팬덤에 취해서 막춤을 춘다'라고 또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했어요.

◆ 신율> 한마디로 당신도 팬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뭐냐 하면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장 필수가 팬덤이라는 것은 저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팬덤 없이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덤이라는 게 저는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처럼회를 해체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건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이 결정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의 존립 목적은 권력을 잡는 것인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러면 강성 목소리 해서 자신들의 팬덤을 계속 그걸 가지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고,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폭넓은 유연한 얘기를 해서 중도층까지 포섭하는 전략이 유용할 것인가는 아마 민주당 스스로가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겁니다.

◇ 이재윤> 팬덤 장치라는 것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보시지 않는 건가요?

◆ 신율> 팬덤 자체가 부정적이죠. 그거는 보수 팬덤이든 진보 팬덤이든, 팬덤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팬덤이라는 것은 특정 정치인을 너무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지와 추종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 이재윤> 무조건적인 지지라는 거죠?

◆ 신율> 우리나라 팬덤은 지지와 추종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상대를 뭐라고 보냐 하면 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없어지는 거죠.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 이재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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