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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공기관에 혁신의 칼 내민 정부, 방만경영 도려내야

입력 2022. 06.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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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혁신의 칼을 내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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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경영에 혁신의 칼을 내밀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호화 청사를 매각하고 비용을 절감해 사회적 약자 지원을 늘리라”는 지시도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파티는 끝났다”며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도를 넘은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재임 5년간 350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16.8%(84조원)가 늘어난 반면 당기순이익은 58%(4조9000억원)가 줄었다. 특히 임직원 수가 28.1% 늘었고 인건비 부담도 32.3%나 증가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이 부실해졌으며 매년 국민 혈세로 부실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에 투입된 정부 순지원액은 2016년 67조 8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99조 4000억원으로 47%(31조 6000억원)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직원 평균연봉이 1억원을 넘는 곳이 문 정부 첫해 4 곳에서 지난해 20 곳으로 불어났다.

공공기관이 이처럼 부실해진 것은 공공성에 편향된 공기업 정책이 주원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면서 100점 만점에 14점이었던 재무성과 관련 지표의 비중을 5점으로 낮추고 사회적 가치 관련 지표 비중을 25점으로 대폭 높였다. 그 결과 적자를 내고도 A등급(우수)을 받아 두둑한 성과급을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이상을 받아 성과급을 챙긴 공기업들 중 적자나 영업손실을 기록한 곳이 10 곳이나 된다.

공기업은 사기업보다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기업인 이상 수익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적자가 나면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성에 편향된 공기업 정책은 방만 경영을 부추겨 국민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공기관 정책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에 방만 경영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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