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머니투데이

"파티 끝났다"..尹대통령이 공공기관 때리는 3가지 이유[세종썰록]

세종=유선일 기자 입력 2022. 06. 23. 06:30

기사 도구 모음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창원=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한 뒤 이동하고 있다. 2022.06.22.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 개혁에 강력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 이유는 크게 3가지로 풀이된다.

첫째, 시장경제 원칙을 중요시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민간의 역할을 제약하는 공공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현실을 좌시해선 안 된다는 게 기본적인 신념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공공 개혁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구조개혁을 위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임원 연봉'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임금 인상 자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전부터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과하게 넓은 사무공간을 축소하고 호화로운 청사도 과감하게 매각하고 임대로 돌려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며 "고연봉 임원진도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방만' '호화' '과도' 등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강력한 공공기관 혁신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이번 조치가 윤 대통령의 평소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민간의 역할을 제약하는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이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접할 기회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하겠다"며 이번 주문이 평소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2.06.21.

윤 대통령이 '5대 부문 구조개혁'의 추동력을 얻기 위해 공공기관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다수의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틀어진 상황이라 국민의 적극적 지지 없이는 과제 완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공공기관 방만 경영 문제 해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경우 이를 기반으로 구조개혁 작업 전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선 공공기관 개혁 작업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비전문성·무능함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공기업 36개 중 사장 임기가 절반(1년 6개월) 이상 남은 곳이 30개사(83.3%)에 달하는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다수 윤석열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물가 안정'과 관련됐다는 분석도 있다.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발생을 우려하는 정부로선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21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전통적으로 늘 공공 부문이 먼저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선 "(공공기관의) 고연봉 임원진도 스스로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정리하는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추진하는 등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자사가 '주요 개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한 경제부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개혁이 어떤 형태·규모로 추진될 것인지 가늠하기 힘들어 조직 전반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