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이준석-배현진 갈등에..장성철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싸우지 않아" 김성회 "윤핵관이 의도했다면 '기가 막힌 한 수'"

장성철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실관계 하루속히 감찰 통해 밝혀야..경찰국 신설은 법개정 문제"
김성회 "패싱, 국기문란' 언급은 서열 싸움..국가경찰위원회 독립적 활용 논의 아닌 경찰국 추진은 이상"
장성철 "인사권 건의 못하는 '식물총장' 정상적이지 않아..한동훈 무슨 일 해도 제어 못할 거란 우려"
김성회 "'직할'하려고 검찰총장 인사 서두르지 않는 것..특수부 정권 보복수사 오해 구조 만들어"
장성철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싸우진 않아..배현진, 공개 회의에서 이준석 망신주는 공격 자중해야"
김성회 "윤핵관이 의도적으로 청년들 싸움으로 비춰지게 해 이 대표 무력화 의도라면 '기가 막힌 한 수'"
장성철 " 민주당 1박2일 워크숍은 이재명 출마에 대한 명분 만들어주는 자리..이재명 99% 출마 할 것"
김성회 "박지현, 8월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염두 주목 끌기식 최강욱 징계 입장 내놓는 것"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oaCM0v8PdoQ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간입니다.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성철 안녕하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범기영 먼저 경찰 인사 얘기부터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이긴 해요. 치안감 인사 공지가 나왔다가 다시 번복되는 상황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오늘 출근길 발언에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더군요.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어떤 상황으로 보는 겁니까?

▼장성철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경찰의 과오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것 같아요. 경위를 파악하고 책임자 징계를 위해서 감찰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제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저런 식으로 아니면 원래 저런 식으로 발표를 안 했는데 행안부에서, 행안부로 파견된 경찰의 치안감, 치안관리감이 실수해가지고 저런 것인지, 이거는 감찰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문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이런 식으로 좀 혼란스럽고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감찰을 통해서 사실 관계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범기영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발언을 굉장히 세게 했어요. 경찰이 대통령과 행정안전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를 했다. 경찰이 대통령을 패싱했다고 봤고, 그런데 이 발언 뒤쪽에 가면 결국에는 행안부 내 인사 기능을 보좌하는 경찰국을 그래서 신설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뭔가 배경이 깔려 있는 거죠.

▼김성회 그런데 이번 인사의 또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직급이 지금 랭킹 3위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직급인데 강원도분들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의 여권 인사들이 힘 좀 쓰신 거 아니냐는 소문이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세게 말씀하시는 것은 약간 좀 제 발 저린 분위기가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거는 경찰이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랑 조율해서 최종 명단이 전해져 내려오면 그 명단 발표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해왔고 관례적으로 했던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데 왜 행안부에서 명단을 변경해서 공지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공문 어쩌고저쩌고 타령하는데, 그러면 요즘은 공문을 이메일로 보내지 그걸 문서를 적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봉인해서 들고 내려갑니까? 21세기에 이메일로 전달받은 행안부의 내용을 공지한 것이 무슨 패싱이니, 갑자기 무슨 국기문란,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초장에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서열 싸움하고 이럴 때 초반에 확 뭔가를 잡아보겠다는 의사로 하시는 것 같은데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야지, 군기 잡듯 통제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경찰이 대통령을 패싱했다, 행안부 패싱했다.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온 거를 발표한 건데, 이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장성철 불가능하죠. 어떻게 대통령이, 치안감 이상은 대통령 명의로 임명을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허가를 안 해줬고 사인을 안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보내가지고 경찰청에서 발표를 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찰을 통해서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원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김성회 저녁 7시에 전달해서 다음 날 바꾸라고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인사라는 게 원래 벌건 대낮에 전달되는 것이 기존 전례였는데 이날 법에도 없는 경찰국 신설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경찰 내부가 들끓으니까 명단을 갑자기 내고 내일 당장 바꾸라고 하다가 2시간 있다가 7명 다시 바꾸자, 라고 했던 것이 아무리 봐도 행안부 책임이지 경찰이 뭘... 창졸지간에 당한 것밖에 없는데, 명단 받아서 이렇게 됐습니까? 공지했더니 그게 아니라고 해서 다시 공지했더니 갑자기 대통령이 나와서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직 사실 관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이잖아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프로세스가 진행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과오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착오였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이거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비판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회 저는 7명 명단을 바꾼 걸 군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바꿨다는 말을 제가 했다면 예를 들어서 짐작을 해서 하는 얘기지만 나머지 얘기들은 경찰과 행안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쓰면서 아주 강한 톤으로 경찰을 때렸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하고, 경찰청장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일단 물러나라는 얘기인가? 이런 해석도 경찰 주변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네요.

▼장성철 아니면 이랬을 것 같아요. 경찰국을 행안부 내에다가 두겠다는 것에 대해서 경찰청과 일선 경찰들이 상당히 비판하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사전 경고 아니면 기선 잡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이 됐든 하여튼 다 부적절한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성회 교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경찰국 얘기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조직법상의 임무에, 사무에 치안이 안 들어 있는데 경찰국을 어떻게 만들죠?

▼장성철 그러니까 경찰청장 규칙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것까지 하겠다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경찰이 정말 과도할 정도로 막강한 수사권을 갖게 됐잖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과도해진 경찰 수사권을 좀 견제하거나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선출된 권력에 의한 민주적 통제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치안이라는 부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 부분은 어쨌든 국회 내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민주당이...

◎범기영 그렇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김성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장성철 민주당이 좀 도와주시고...

▼김성회 그 얘기를 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서 경찰국을 넣는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저는 뭐 그건 환영할 입장인데요. 문제는 당장이라도 경찰국을 신설할 것처럼 하면서 국기문란이라고 상대방을 옥죄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요. 게다가 91년에 내무부 치안본부로 있던 거 경찰청으로 뗄 때, 그거 하려고 국가경찰위원회 조직 만들어놨거든요. 이 조직을 독립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경찰위원회에 각 정당이 추천한 인사들 집어넣어서 민주적으로 통제할지를 논의하면 되는데 굳이 법에 없는 경찰국을, 법으로 넣을 수 없는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못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장성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10개 지금 정부 부처에서 외청을 갖고 있거든요? 그 외청 중에서 이런 경찰국, 이런 것이 없는 데가 경찰청하고 해양... 잠깐만요. 해수부, 이 두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외청에 대한 독립성, 이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막강해졌으니까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좀 통제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김성회 옳다면 법안 논의를 하면 됩니다. 신용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요.

▼장성철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발 작년에 원내대표끼리 합의했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거를 민주당에서 약속 원래대로 지키면 원 구성 협상될 거고요. 그러면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상정해서 처리해 주면 되잖아요.

▼김성회 여당에서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원 구성을 이리저리 미루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리고 법사위를 민주당이 점거라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실체가 없어요.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다는 실체라는 것이...

▼장성철 점거?

▼김성회 그러니까 법사위를 민주당이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을 지금 현재, 민주당이 현재 지금 법사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법사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안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어요?

▼장성철 아니, 법사위원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선출해요?

▼김성회 예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는 형태로 해서 거기 가서 어그러뜨리면 그거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욕을 많이 먹을 테니까 어쨌든 이 회의에 나오면 되는데다가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 이외에 다른 규정들은 안 하기로, 그것도 원내대표 합의에 들어 있는데 그건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국회로 관심이 돌아오기보다는 시행령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뭘 자꾸 하게 해 주려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상황, 지금 이거 국민의힘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장성철 그런데 하나만 더 말씀...

▼김성회 민주당에다가 미루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주냐, 안 주냐, 이 문제를 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건 다 취소해, 그러면 협조해줄게. 이것까지 엮는 건 말이 안 되죠.

▼김성회 수많은 협상 내용 중의 하나씩 까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협상을 뭐 하러 합니까? 나왔던 조건 중에 하나만 그렇게 침소봉대하시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협상의 모습은 당분간 원 구성 안 하고 우리 대통령님 마음대로 활동하시게 두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회의 권능을 국민의힘이 그런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옳으신 말씀인데 일단 민주당은 작년에 했던 원내대표 간의 협상, 약속을 지켜라, 라는 것. 그리고 원 구성 협상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고소 고발 취하 건은 좀 별개 문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민주당 쪽의 공식적인 설명은 원 구성 협상과 고소 고발 취하를 연계한 바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고 해당 발언을 한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과가 없으면 협상도 없다는 게 입장이긴 합니다.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이것도 진실 공방으로 가면 또 길어지겠죠?

▼김성회 협상이라는 테이블에 앉으면 그거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서로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 다 메모해서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범기영 알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검찰 인사 관련한 언급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윤석열 / 대통령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책임 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법무부 장관이 그 뭐 이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안해서 아주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핵심은 이거죠. 검찰 인사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정작 총장은 없어요. 총장을 보좌할 보좌 검사들까지 다 이제 진영이 짜였는데 정작 총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권한 없는 식물 총장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하겠느냐, 이런 목소리, 우려 혹은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는 비슷한 취지로 반발했던 적도 있어서...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옳으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장성철 그때 그러셨죠. 저는 인사권 없어요. 저는 식물 총장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누가 검찰총장이 오더라도 인사권을 전혀 건의를 하거나 아니면 안을 짤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렇다면 인사권 없는 식물 총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약간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돼가는데, 아직까지 검찰총장을 임명을 안 해? 검찰총장 임명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도 검찰총장을 임명하려고 하는 프로세싱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범기영 그렇죠. 후보추천위도 안 짜고 있으니까요.

▼장성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야당에서 비판을 하듯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단 검찰 라인 다 자기 마음대로 짜고 그다음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대통령의 말씀은 그러한 우려에 완전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나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말 신뢰하고 좋아하시는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 일 잘하고 있다, 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을 제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범기영 왜 서두르지 않을까요? 뭘 위해서?

▼김성회 직할을 위해서요.

◎범기영 직할을 위해서?

▼김성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겸 민정수석 겸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저도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 부끄러운 것은, 얼마 전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는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인사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강변해 놓고 이제 와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이긴 하니까요, 뭐 몹시 부끄러운 일이긴 합니다만. 그때 어쨌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는 법무부 가서 얘기 못 한다, 제3지대에서 만나자. 이렇게까지 협상해서 제3지대에서 만나서 명단 교류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그런 형식적인 절차조차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 콜로라도주에 가면 아스펜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단풍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뿌리로 다 연결이 돼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입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계시는 검찰의 인사는 자기를 위시한 거대한 생명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상태, 특히 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번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인사의 절반은 형사와 공안에서 뽑았다는 게 언론에서 칭찬의 대목으로 뽑더라고요. 전체 10%도 되지 않는 특수부가 지난번 인사에서 전체를 차지하고 이번에 50%를 장악했는데, 전체 90%가 되는 형사부와 공안부가 50%의 인사를 차지했다는 것이 칭찬 포인트가 될 만큼 특수부가 완전히 장악한 상태, 저는 수사 지휘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실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특수부 검사들이 정말 선후 일을 가지고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전 정권의 비리가 드러나면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아, 저거 대통령, 한동훈 라인 통해서 정권 보복 수사하라고 시키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두 분이 만들고 계시는 거다. 저는 이 정권 운영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오히려 검찰과 정권에 큰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냐.

▼장성철 일단 대통령의 선의를 한번 믿어보시죠. 왜냐하면, 장관에게 책임 장관 형식의 인사권을 부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예전처럼...

▼김성회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주겠다고 말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신데, 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은 본인의 공약과도 어긋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장성철 그래서 아까 우려스럽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야당과 언론의 비판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지하실 것 같고, 일단은 청와대에서 검증과 인사권을 전횡하지 않겠다, 장관에게 대폭적으로 이양하겠다, 그것이 이제 한 6개월, 1년 후에 정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한번 비판할 건 비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범기영 교수님께 이 질문을 꼭 한 번 드려보고 싶은데...

▼장성철 하지 마세요.

◎범기영 책임 장관제라는 게 원래 이렇게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부처에서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인사와 예산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자율권을 부여하되 책임도 당신이 지시오, 라는 게 책임 장관인데.

▼장성철 그렇죠.

◎범기영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검찰 인사를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는 게 책임 장관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

▼장성철 아니죠. 그거는 빨리 하루 속히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이거 분명히 구성해서 검찰총장 임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예산권을 장관에게 대폭적으로 이양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책적인 추진 면에 있어서 대통령실이 그립을 갖고 각 부처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어를 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책임 장관과 좀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자율권이 보장이 돼야 책임 장관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책임 장관이나 책임 총리제는 사실 모든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대선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잘 실현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성회 잘 실현될 방법이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는 약간 포지션상 애매한 것도 있고요. 이번에 책임 총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 총리가 왜 책임 총리냐? 전날 인사를 보여줘서. 저는 정말 빵 터졌거든요.

◎범기영 샌드위치 회동하면서 다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회 그러니까 인사를 뽑는 걸 같이한 게 아니라 발표하기 전날 명단을 보여주고 서명을 받아서 책임 총리제를 구현했다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거 정말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장관 운영제를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기영 이제 한 달 갓 넘었으니까요. 실제로 정말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좀 보시죠. 주제를 좀 바꾸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 중앙윤리위 징계 절차, 일단 2주 미뤄졌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심의 2주 연기"

'증거 인멸' 의혹 김철근은
"징계 절차 개시"

<녹취>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사유는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준석 당원, 현 당 대표는 제4차 중앙윤리위원회 7월 7일 날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어제)
뭐 7월 7일 날 제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2주 뒤에 무엇이 달라지는지가 궁금하고 길어지는 절차가 당의 혼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구성원이 알고 있을 텐데...

당내 혼란 속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출범

<녹취>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어제)
오늘은 당의 혁신을 총괄할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확실하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다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초를 닦는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 러 . 나

총선 앞둔 주도권 싸움?
당내 갈등은 '진행 중'

◎범기영 보신 영상, 저 마지막 저 장면은 저희 사진 준비돼 있죠? 오늘 오전... 아침 회의석상에서 인사를 청했는데, 일단. 손을 뿌리치고 지나갔고요, 이준석 대표가. 배현진 최고위원이 악수를 청했는데 지나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어깨를 툭 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장성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둘 사이에 어떤 사적 감정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현진 최고위원은 어쨌든 윤핵관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의 의중을 대변해서 본인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당선인 대변인이기도 했으니까.

▼장성철 그렇죠. 그전에는 정진석 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연배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준석 대표랑, 젊은 당 대표랑 싸우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취했는데, 배현진 최고 같은 경우는 나이도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를 공격했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예전처럼 날카롭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배현진 최고가 상당히 부적절한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기는 집권 여당의 국정을 논하는 최고위원들이 회의하는 자리예요. 저기에서 저런 식으로 당 대표의 어깨를 치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말로 망신 주기, 창피 주기식의 당 대표 공격은 결코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러한 것들은 비공개 회의 때 자신들끼리, 아니면 이후에 식사 자리 가서 풀든지 해야지, 저게 뭡니까?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자중하고...

◎범기영 집권 여당의 지도부 회의석상에서.

▼장성철 그렇습니다.

◎범기영 언론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였던 모습이었어요.

▼김성회 윤핵관들이 준비해서 만든 그림이라고 하면 진짜 기가 막힌 한 수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범기영 기가 막힌 한 수다?

▼김성회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는 권력과 싸워왔습니다, 거대한 권력. 박근혜라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부터 시작해서 호남에 대한 혐오를 멈춰라, 그리고 여성 하여튼 무엇이 됐든 자기보다 훨씬 큰 힘과 싸웠고 거기에서 맞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대, 60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선배인데? 네가 정치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밖에 윽박지를 수밖에 없었고, 그 윽박지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청년층이 열광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장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같은 동년배의 최고위원이 갑자기 장난스럽게 치고 들어와서 저런 그림을 어그러뜨리기 시작하니까 이준석 대표로도 정색을 하고 뭔가 붙을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메시지를 정제가 되지 않고 둘이 그냥, 물론 두 분이 젊은 분도 아닙니다만 만약 그런 청년들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게 만들면서 이준석 대표의 날선 대표로서의 모습을 무력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저걸 의도하고 저런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면 정말 혀를 찰 일이네요.

▼장성철 그런데 뭐 윤핵관들,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의 배현진 최고에 대한, 예를 들면 암묵적으로 이렇게 좀 해라, 라고 지시나 압력,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배현진 최고가 눈치껏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국회의원들은요, 지금 2024년 공천에 목을 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공천을 받으려면 어디에 줄 서는 것이 좋은가, 어디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좋은가, 라고 봤을 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핵심 측근들의 비위에 맞추는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범기영 1년 남은 당 대표보다는 이제 갓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편에 서는 게 좋지 않겠냐.

▼장성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저의 뭐 순전히 주관적인 추측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저러한 모습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냐고 저는 분석해 봅니다.

▼김성회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1순위는요, 본인의 재선입니다. 그리고 2번은 나의 파벌의 생존이고요. 3순위 정도 가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좋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혁신위라는 변수가 지금 숨어 있습니다. 윤핵관들은 본인들이 당 대표 선거를 내일 모레 하든 내년 6월에 하든 무난하게 당 대표 선거를 이겨서 다음번 대선에는 윤핵관들 중심으로 주변에 똘똘 뭉치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혁신입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PPAT처럼 명분을 갖고 있고 시스템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려서 윤핵관들이 리스트업을 해놓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이유 없이 공천 주겠어, 라는 것을 못 하게 만들어버리는 상황, 이것이 두려워지는 것으로 보고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기 전에 당 대표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윤리위 과정까지 포함돼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네요.

◎범기영 윤리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장성철 부적절한 결정과 적절한 결정, 두 가지를 다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제 바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짓지 않은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를 징계하겠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 대표의 수명이나 해명, 이런 거 없이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7월 7일까지 연기한 것은 잘한 결정인데, 부적절한 결정은 뭐냐 하면, 단순히 어떤 소명을 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 저도 징계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당규상,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윤리위원회에서 누구를 징계하려고 할 때는 두 가지 절차상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제소예요. 누군가가 이 사람 이러한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사람 징계해 달라고.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인지해가지고 지금 징계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철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발하고 있죠. 이건 당규 위반이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윤리위원회에도 변호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의 공적인 시스템에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아야 한다. 왜냐? 개인적인 신념과 사감과 고집으로 당의 중요한 사람들은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윤리위 자체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정당성 있는 판단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계열을 당에서 몰아내야 돼, 라는 어떤 다른 외부 그룹의 압력에 의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윤리위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절차만큼은 충분히 당헌당규를 따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범기영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대목이 딱 그거였는데, 윤리위에는 법률가들도 들어 있기 때문에 규정 없이, 명시적인 규정 없이 뭔가를 진행했을 때는 반드시 조치를 하더라도 무효 소송으로 가거나 가처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일단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어요. 이렇게 갔다는 건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 징계도 가시권에 넣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는 해석이 언론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회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당의 문제이고 문제 제기를 일부 유튜버들이, 보수적 유튜버가 한 얘기라서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올라온 내용들을 보니까 황당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리고 김철근 정무실장은 설명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모시고 있는 당 대표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자를 만나서 협상을 하고 올라온 다음에, 또다시 협상하러 내려갔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처음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다음 번에 가서 그렇게 좋은 투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저도 한번 좀 꼈으면 좋겠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유치해 오겠습니다. 그리고 7억 원을 유치하겠다고 하고 그쪽에서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달에 이자를 7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로 손을 잡았다?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그런 거래를 했습니다, 라고 김철근 정무실장이 말하고 있는데, 윤리위원회가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라고 해명을 들어줄 사람도 아니고, 저 같으면, 그냥 일반 국민이 옆에서 지켜봐도 너무나도 의아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발언들을 들었던 윤리위에서 이 해명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이 있겠구나, 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당 대표의 중요한 측근에 대해서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징계 절차를 실시하는 건 또 그런 대로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당 대표의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여부에 따라서 당 대표의 징계가 정해지는 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범기영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범기영 어렵지 않을까.

▼장성철 왜냐하면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확정적으로 너는 뭔가를 잘못했어, 라고 사법적으로 판단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떠나서 일단 수사 결과를 놓고 봐야죠. 양측에서 지금 입장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주장하는 것 그리고 아니, 당신은 왜 새벽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 무마하려고 그러고 왜 투자를 약속했어? 그러니까 당신, 성 상납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당신 징계할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좀 너무 한 단계 점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윤리위에서도 좀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김성회 아니, 지금까지 해도 저렇게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대선 마치고 나서 지방선거 시작하기 전에 도대체 왜 개시를 한 겁니까? 징계를 개시하고 6월 1일 선거 끝나고 다음 날 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다가 또 미뤘다가 이제 와서 회의를 해가지고 7월 7일 날 또 잡고, 당 대표를 지금 세 달째 흔드는 거잖아요. 정말로 잘못이 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윤리위는 간단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윤리위 소집하겠습니다, 라고 미뤄놨어도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질질 끌면서 이준석 대표를 망신 줄 일인가, 그가 잘못한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너무 불공정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당 윤리위는 형사 법정이 아니니까.

▼장성철 아니죠.

◎범기영 정치적 책임을 묻고 정치적 결단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긴 한데,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네요. 2주 남았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 그래픽 만들어놓은 거 먼저 좀 보시죠. 최강욱 의원의 SNS인데, 명백한 허위다, 라고 재차 주장하고 있어요. 짤짤이 발언한 적 없다, 이겁니다. 짤짤이 발언을 두 차례 반복했다,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는데 그런 적이 없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은 연일 비판하고 있고.

▼김성회 일단 저 말은 말 그대로 한 번 했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와서 두 차례 발언했다는 새로운 증언이 나온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재심 청구를 했죠? 재심은 어쨌든 당원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 재심을 받아들일지 여부부터 포함해서 모든 것은 윤리위가 정하는 문제이지, 정치적인 압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최강욱이라는 정치인 개인이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 항소해서 다퉈볼 부분을 다투겠다는 것 자체가 금지시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는 윤리위의 결정은 결정대로 존중하고요. 재심 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박지현 전 위원장은 연일 지금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좀 강도가 높긴 합니다, 비판의 강도가. 그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최강욱 대표가 정치적으로 잘못했다는 공격을 하는 것이야 모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행위죠. 하지만 윤리위가 수위를 높여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명령투의 말이나 또는 재심 청구를 기각하라, 재심 청구를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심 청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데, 내가 무죄다, 라고 주장하는 것까지를 2차 가해로 묶어서 모든 말을 막는 것은, 저는 그건 민주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발언을 적절한 수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미 징계를 세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의 승리를 따질 수 없는 일이지만 윤리위의 입장에서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이 무슨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박지현 비대위원장은요, 주목 끌기 하는 거예요. 왜 주목을 끄느냐? 8월 달 전당대회 때 나 최고위원에 출마할 거예요, 라는 식의 주목 끌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략 한 보름 이상 침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강욱 의원 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입장을 강하게 지금 며칠째 내놓고 있는 상황은, 나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는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반을 마련해 놓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당대회 출마 명분을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해보고요. 최강욱 의원, 저런 식으로 계속 재심 청구하고 또 부인하고 나 잘못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 본인과 민주당에 다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은 민주당의 보좌진들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당, 같은 당 의원인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잘못된 아니면 듣지도 않은 얘기들을 윤리심판원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만장일치로 이견 없이 다 최강욱 의원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6개월 했잖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아니면 절차적으로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저건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게 하는 게 맞지, 재심 청구하면 상황이 바뀝니까? 결과가 다르게 나올까요? 저것은 최강욱 의원은 더 곤혹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인정하고 넘어가시는 게 본인과 당에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제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을 이야기할 때도 당 윤리위는 형사사법 법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장성철 그럼요.

◎범기영 최강욱 의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하고 정리를 할까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하는데요. 이재명 의원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1박 2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난상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 따로 모든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당권 도전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회 일단 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허심탄회한 평가가 먼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가운데 각자 이해 집단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할 거라서요. 사실 뭘 짐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워크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기영 전해철 의원도 불출마 먼저 선제적으로 선언을 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많더라고요.

▼김성회 전해철 의원의 불출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홍영표 의원으로의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실현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관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철 99% 이재명 의원은 출마하죠. 출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정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 워크숍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파가 있고요. 강력한 팬덤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만이 당을 쇄신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들을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워크숍은 이재명 출마에 대한 명분을 마련해 주는 자리,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추대 워크숍이 아니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논의가 정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소장, 장성철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