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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살이' 제주지검장?..장기말처럼 바뀐 검사장 인사

이태권 입력 2022. 06. 23. 17:01 수정 2022. 06. 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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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간부가 부임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일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제주로 발령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인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한 달 만에 다시 인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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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제주지검장 부임 한 달 만에 부산지검장으로 영전
검사장, 지역 수사·검찰행정 책임져..섣불리 바꿔서야

지난 22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인사로 일부 간부가 부임 한 달 만에 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배경을 둘러싼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 지역의 수사와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검사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2022.6.22 연합뉴스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22일 인사에서 부산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됐다. 앞서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지난달 18일 있었던 일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제주로 발령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인사 대상에 오른 것이다.

법무부 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는 1년, 일반 평검사는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을 원칙적으로 채워야 한다. 다만 검사장급은 이에 해당되진 않는다.

그럼에도 검사장이 한 달 만에 자리를 옮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난 신성식 광주고검 차장검사와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도 한 달 만에 다시 인사가 났다. 하지만 이들은 전 정권 성향으로 분류돼 명백한 좌천성 인사를 받은 경우라 박 지검장과는 사정이 다르다.

검찰 안팎에서는 잇따른 ‘윤석열 사단 챙겨주기’와 ‘물갈이 인사’ 과정에서 자리를 만들다보니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지검장은 22일 “오늘 아침에 법무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서도 인사 이유에 대해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23일 제주지검에 부임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섬세하고 정성 어린 법 집행을 하겠다”며 “제주4·3에 대해 관심 갖고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희생자의 아픈 상처를 적정한 방법으로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후임인 이근수 지검장의 몫으로 남게 됐다.

제주지검에서는 지검장이 교체되며 한 달 만에 업무보고 등이 다시 이뤄질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준우 변호사는 “전임이 특별히 비위 등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면 이례적인 인사”라며 “인사권자가 사려 깊게 인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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