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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尹 "국기문란" 한마디에 독박 뒤집어 쓴 경찰

신융아 입력 2022. 06. 23. 17:21 수정 2022. 06. 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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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국기 문란" 표현까지 써 가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인사가 번복된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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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행대로 올렸는데…” 당혹감
‘통제’ 비판 커지자 ‘길들이기’ 논란 격화
1달 남은 경찰청장 용퇴 압박 해석도
野 “인사 바뀐 2시간 무슨 일 있었나”

金청장-李장관 면담 요청도 미뤄져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국기 문란” 표현까지 써 가며 경찰을 강하게 질책하자 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경찰 책임론에 쐐기를 박는 것이어서 경찰 길들이기 논란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6.23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임기 한 달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입지도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면담도 차일피일 미뤄져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내부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이후 당혹스러움과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경찰청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인사 최종안을 절차대로 올렸다는 입장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기 때문이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통상 대통령실과 행안부를 통해 확정된 인사안이 내려오면 내정 발표를 먼저 하고 결재 절차를 밟는 것이 그간의 인사 절차 관행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인사 절차 자체를 잘못됐다고 문제삼은 것이다. 대통령은 그렇다치고 행안부에서도 이 같은 절차를 몰랐을 리 없는데도 이처럼 선을 그은 것은 최근 발표된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 통제의 논리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지역 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치안감 인사는 대통령 결재 사항인데 실무자의 실수였다는 걸 과연 믿으시느냐”며 “그렇다면 실무자를 징계에 회부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질문에 답하는 이상민 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이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과 면담을 나눴다. 2022.6.9/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김 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면담한 뒤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고 한 데 대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다. 경찰청에서 올린 안과 다른 안으로 1차 안이 내려왔고 이후에 또 한 번 수정되는 과정이 있었다. 인사가 번복된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태스크포스(TF)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사 명단의 주요 보직이 바뀐 데 대해 여권 인사의 개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저희가 볼 때는 2시간 만에 인사가 번복되면서 실세의 개입이 있었다. 이게 비선 실세인지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출신 여당 인사와 연이 있는 치안감 승진자가 요직을 맡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인 상황이었다.

- 김창룡 경찰청장이 22일 점심식사를 하러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지난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자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상황이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발언은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도 비쳐 김 청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일선에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등을 놓고 지휘부 책임을 물으며 김 청장에 대한 용퇴 촉구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 국면에서 김 청장이 사퇴하면 오히려 이번 사태에 대한 잘못을 경찰이 지는 모습이 된다며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출근길에 “최대한 빨리 (장관과의) 만남 일정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충분히 우리 입장을 말씀드리고 건의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이 귀국한 21일부터 김 청장은 줄곧 장관 면담 요청을 했으나 아직까지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전국 시·도 경찰직장협의회장단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경찰청 소속 박송희 총경도 ‘경찰청 중립성 보장’ 피켓을 들고 총경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1인 시위에 나섰다.

- 전남자치경찰위원회 박송희 총경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청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6.23. 뉴시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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