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환급..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5년내 사용량 10% 감축 목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윤석열정부 첫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에너지정책 방향과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종합대책을 밝혔다.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전 세계에서 에너지 대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꼽은 것이다.
산업부는 2027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200만TOE(석유1t의 발열에너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억3000만TOE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량의 약 10%로, 서울시가 6년가량 사용하는 에너지 양에 해당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도 개선한다. 산업, 건물, 수송 분야에서 각각 에너지 효율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에도 1~5등급 에너지 효율 등급 제도를 도입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기존 3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전국 226개 시·군·구로 확대 도입한다. 에너지 캐시백은 하계 전력수급대책 기간 첫날인 7월 4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산업부는 민간 기업들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 강화와 녹색보증 신설 등 인센티브 보강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 에너지 소비량은 세계 10위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1.7배 많다. 부가가치당 에너지 사용량은 OECD 36개국 중 33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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