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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진단 폐지 가닥..교육차관 "선 지원 후 평가"

신하영 입력 2022. 06. 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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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3년을 주기로 대학을 평가, 인증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대학진단이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의 평가는 이런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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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차관 "획일적 대학평가 중단" 시사
부실대학 거른 뒤 나머지 대학 지원할 듯
한계사학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전환 지원
장상윤 교육부 차관(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3년을 주기로 대학을 평가, 인증 대학에만 일반재정지원 예산을 배정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대학진단)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부실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을 폭넓게 지원한 뒤 향후 성과를 평가하는 ‘선 지원 후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 공개돼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지금까지의 대학진단이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의 평가는 이런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를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진단은 신입생 충원율 등 교육 여건·성과지표를 평가, 선정된 대학에 재정 지원(올해 기준 1조1870억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교육부가 주관하는 일종의 대학 인증 평가다. 이를 선 지원 후 평가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향후 대학진단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선 재정지원을 폭넓게 할 것”이라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하도록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부실·한계대학을 빼고는 일반재정지원을 나눠주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매년 충원율·취업률 등 7개 최저 기준 중 3~4개 지표를 충족하지 못한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있다.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인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되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지원에서 소속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장 차관은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에는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토록 한 뒤 그래도 회생이 어렵다면 다른 법인으로 전환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 대학(사학) 설립자가 학교법인을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하는 회생방안도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장 차관은 “지난해 9월부터 진단제도개선협의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확정, 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장 차관은 또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선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대학원 정원 증원은 용이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대학원은 4대(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재산)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나머지 규제를 폐지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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