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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시민단체, 대검에 김앤장 외 43명 고발

윤종은 입력 2022. 06. 23. 18:27 수정 2022. 06.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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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기자회견..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의 혐의로 고발

[윤종은 기자]

▲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족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촛불계승연대 제공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약 45분 동안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4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단체와 22개 시민환경단체 등 총 26개 단체 소속회원 약 20여 명이 '고의살인 증거위조 교사와 사용' 등 혐의로 김&장 법률사무소(대표사장 김영무, 아래 김앤장)는 물론 김앤장 관계자 23명 및 참사유발 등 범죄혐의자 20명 등 총 43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올해 5월 말 기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통계에 따르면, 피해신고자는 총 7737명이다. 이중에서 사망피해자는 1779명이고, 생존피해자는 5968명"이라며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각종 질병과 고통에 각각 시달리고 있을 뿐 그 생명과 건강 등이 악화일로에 있고, 가정마저 파괴되고 있다. 가해자 전원을 엄벌하지 않으면, 이러한 참사가 재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김앤장 해체' '배·보상 우선실시'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이들이 사전 배포한 취재안내 및 요청에 명시된 고발요지를 설명하면서 "김앤장은 물론 피고발인 43명에게 (미필적 고의) 살인죄, 증거위조죄, 위조증거 사용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죄단체 조직죄, 변호사법 위반(알선수재)죄, 뇌물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윤용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가 성명문을 낭독하고 있다.
ⓒ 촛불계승연대 제공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는 "김앤장은 참사 관련 초기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편집하고, 조작지시, 증거인멸 개입, 증거위조 교사 등 유해성을 은폐한 주범이자 참사공범"이라면서 "즉각 해체하라" 등과 같은 요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김앤장은 대한민국 부정부패비리 중심에 있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없어져야할 악질적인 법률사무소"라고 규정했다. 이승원 기독교개혁연대 대표(목사 겸 가수) 역시 "김앤장은 부패한 재별을 비롯해 역대 정권, 검사, 판사, 관료들과 결탁했다. 살인법을 적용해서 모두 엄벌하자"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모임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촛불계승연대 제공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양승태 사법농단은 물론 최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각종 판결에 김앤장이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며 "김앤장은 청와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과 SK 등 재벌 및 엽관(獵官)집단의 중심고리이자 핵심 축으로 볼 수 있다. 구속과 엄벌 사유는 차고 넘친다. 오늘 참석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친 것처럼 해체가 정답이다. 특가법을 적용해서 엄벌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김앤장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자회견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겸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촛불계승연대 제공
 
이들이 고발한 김앤장 내 최고경영자급 변호사와 옥시 등 가해기업 변론업무 수행자 및 고위공직 또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가해기업 고위직 등으로 활동한 김앤장 경력자 등은 23명이다. 이들은 또 김앤장과 무관하지만 참사유발 관련자 20명도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자료는 총 38개였고, 사참위가 2020년 12월 9일 발표한 '옥시레킷벤키저와 김앤장의 가습기살균제참사 축소은폐의혹 조사결과' 보고 관련 공식문건(정본)도 포함돼 있다.

이들의 고발건에 대해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김앤장 측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했거나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글로벌 에코넷,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대표 이평구 목사), 독성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모임(대표 김황일), 삼청교육대 진실규명추진위(대표 한일영), 선감학원 진실규명추진위, 동학마당, 아리랑협동조합(대표 유경석), 아리수환경문화연대(사무총장 이정국), 약탈경제반대행동(사무국장 홍성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공동대표 김종학 외), 21녹색환경네트워크(수석회장 김용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정호천 외 공동대표),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등이다.

이들은 격주 간격으로 수요일 오후 2시에 장소를 바꾸어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관련 연속기자회견을 최소 5회 이상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투기자본감시센터 단독명의 고발장과 정의연대(사무총장 김상민), 한강사랑시민연대(회장 김진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회장 김선홍) 등 나머지 7개 단체 공동명의 고발장을 대검 민원실에 각각 접수했다. 또, 이들은 애경산업 변호업무수행 김앤장 관계자 등을 추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김앤장 등 철저한 재수사 지시' '정부책임 인정과 피해자 전원에 대한 충분한 배·보상 실시' 등을 촉구하는 회견을 적절할 시기에 개최할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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